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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등록금 관련 법안 손 안댄다…등록금 10% 일괄 인하 추진”
한나라당이 대학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반값등록금 정책’을 조속히 추진키 위해 6월 임시국회 중 추가 법안을 발의하지 않기로 했다. 또 다음주 중 발표할 당내 등록금 부담 완화 및 대학경쟁력 강화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에 명목등록금 10%인하 방안도 포함시킬 계획이다.10일 한나라당 관계자는 “등록금 문제...
2011.06.10 10:23
황우여 “기여입학제 전혀 생각하지 않아”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10일 “한나라당은 기여입학제에 대해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음을 이 자리에서 밝힌다”고 말했다.이는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과 맞물려 일각에서 기여입학제 허용 여부 문제가 고개를 들고 있는 데 대해 쐐기를 박은 것으로 풀이된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최근 대정부질문에서 사견을 전제로 “...
2011.06.10 10:04
피터지게 싸웠는데… 농식품부, 4대강예산 증액
농림수산식품부가 4대강 관련예산 증액을 추진한다.10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지난 8일 열린 비공개 당정협의에서 2012년 4대강 관련예산을 올해보다 2142억원 늘어난 1조3622억원을 편성했다고 한나라당에 보고했다.여야는 지난해 4대강 예산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1박2일 국회에서 격렬한 몸싸움을 벌인...
2011.06.10 10:01
젊은 목소리 담겠다던 한나라 2030 청년 선거인단, 또 다른 줄세우기 선거로 전락하나
한나라당이 젊은세대와 소통하겠다고 자신있게 내놓은 1만 명의 2030 청년 투표단이 시작 전부터 잡음에 휩싸이고 있다. 등록 마감을 불과 5일 앞둔 지금까지 신청 인원이 목표에 턱없이 모자른게 문제다. 한나라당 내부에서는 1만 명을 채우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자신하고 있지만, 또 다른 줄세우기라는 비판도 나오...
2011.06.10 09:59
국정원 ‘박근혜 사찰팀’ 발언 이석현 고소
국가정보원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에 대한 사찰팀을 가동했다고 주장한 이석현 민주당 의원을 고소했다. 10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국정원은 “이 의원이 국정원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트려 명예가 훼손됐다”며 지난 9일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국정원은 고소장에서 “이 의원이 제기한 태스크포스(TF)를 만든 적도 없...
2011.06.10 09:50
‘애물단지 미군기지’..환경소송 국가패소 20억여원 모두 국민세금
최근 미군기지 화학물질 매립 사건으로 사회가 들끓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 등이 제기한 미군기지 환경오염소송에서 모두 국가가 패소해 20억여원을 국민 세금으로 충당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는 불평등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협정으로 미군기지에 대한 접근권이 차단된 상태에서 신속한 조사가 어렵고, 미군기지에서...
2011.06.10 09:34
인천시, 폐기물 처리 부담금 징수ㆍ부과 신설 추진
인천시가 ‘폐기물 처리 부담금’ 징수ㆍ부과를 신설키로 해 주목된다.하지만 환경부를 비롯한 서울시, 경기도 등 관련 지자체가 이 제도에 대해 반대할 것으로 예상돼 성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10일 시에 따르면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을 위해 오는 2017년부터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50~10...
2011.06.10 09:33
6ㆍ15 남측위 “정부 불허해도 15일 개성행”
민간 통일기구인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가 정부의 불허 방침에도 15일 개성행을 강행, 정부와 마찰이 예상된다. 6ㆍ15 남측위 관계자는 이날 “6ㆍ15공동선언 10주년 기념행사에 대한 통일부의 허가 여부와 관계 없이 15일 오전 개성으로 떠날 것”이라면서 “정부의 저지로 방북이 중단된다면 그 자리에서 기념행사를...
2011.06.10 09:26
정부-여당, 6월 중 북한인권법 처리 의지 재확인
정부와 한나라당이 6월 중 북한인권법 처리 의지를 재확인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10일 현인택 통일부장관, 이귀남 법무부 장관, 그리고 황우여 한나라당 대표권한대행과 이주영 정책위의장 및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6월 임시국회 북한인권법 처리 방안을 협의했다. 황...
2011.06.10 08:51
북-중, 황금평 이어 훈춘-라선 도로 보수 착수
북한과 중국이 지난 8일 황금평 개발에 착수한 데 이어 9일에는 양국 경제협력의 간선도로 역할을 할 중국 훈춘(琿春)~북한 라진항 구간 도로 보수에 들어갔다.북한의 라진항은 중국이 러시아와의 국경선으로 막혀 있는 동해지역으로 진출하는 거점으로 삼기 위해 관심을 기울여왔던 곳이다. 북한의 동북지역 변경에 자리잡...
2011.06.10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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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서울은 난리인데 우리 동네 왜이래?…세종 집값 해도 너무해 [부동산360]
세종시 아파트 가격이 올해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다. 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세종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년대비 5.7% 하락으로 8.06% 떨어진 경남 거제시에 이어 두번째 많이 하락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지난해(-6.28%)에 이어 올해도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주간 가격 변동률을 살펴도 9월 5째주 기준 0.06% 내려가며 46주 연속 보합 또는 하락세를 이어갔다. 세종시 아파트 매매가격은 2020년에 한해 동안만 42.37% 오르며 전국에서 상승세가 가장 커 주목을 받았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