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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감사원 “유가보조금 지급·관리 주먹구구”
유가보조금 제도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돼 재정 손실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감사원이 지난해 11월 말부터 두 달간 국토해양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해 12일 발표한 ‘유가보조금 지급시스템 운영실태’ 감사 결과 드러났다.2001년 7월 도입된 유가보조금 제도는 정부가 휘발유에 비해 낮은 경유·액화석유가스(LP...
2011.06.12 14:45
여야, ‘내지른’ 반값등록금 정책… 정리하기 부심
지난 주까지 대학 ‘반값등록금’ 문제로 뜨거웠던 여야가 정책 현실화 단계서 고심 중이다. 여야는 경쟁적으로 대학등록금 완화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재원마련 등에 대한 당내 숙의없이 진행됐다는 반성 아래 이를 정리하느라 바쁘다.12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반값등록금 문제와 관련해 금주부터 여론을 수렴하며 정책 현...
2011.06.12 12:36
한나라, 의무교육 만 3~4세로 확대 추진
한나라당이 의무교육 적용 대상을 정부가 발표한 만 5세에서 만 3~4세 어린이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12일 한나라당 내부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현재 논의 중인 등록금 부담 완화 다음으로 아동 보육지원 확대에 대해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한나라당은 미취학 아동에 대한 의무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
2011.06.12 10:36
한나라, 차상위계층 장학금 연장 추진
한나라당은 올해 1학기까지 차상위계층 대학생에게 한시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희망드림 장학금’의 운용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12일 임해규 정책위 부의장 등은 올해 1학기로 끝나는 ‘희망드림 장학금’을 연장해주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설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한나라당은 차상위계층까지 장...
2011.06.12 10:35
민주도 ‘경선 룰’ 쟁점화… 계파 갈등 시작되나?
민주당 개혁특위가 공직·당직선거 개혁방안 논의를 조기에 마무리짓기 위해 속도를 냄에 따라 경선 룰을 둘러싼 당내 계파간 갈등이 표면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경선방식에 따라 차기 당권 경쟁은 물론 국회의원·대선 후보경선 등에서 정파별 유·불리가 엇갈리기 때문이다.이중 당내 ‘빅3’로 불리는 정동영 최고위원...
2011.06.12 10:33
李대통령 “외규장각 도서 반환, 흩어진 문화재 찾는데 힘 모을 것”
이명박 대통령은 11일 외규장각 의궤 귀환 환영대회에 참석,“정부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문화재를 찾는데 힘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우리는 가난 속에 살기 위해 힘써왔다. 이제는 우리의 고유문화와 문화재를 돌보아야 할 그런 시기를 맞이했다”고 강조했다.또 “145년전인 1866년 우리는 힘에...
2011.06.11 20:32
이재오, ‘나도 있다’..팬클럽 산행
대권 예비주자들의 행보가 관심을 모으는 가운데 이재오 특임장관이 11일‘함박웃음 전국산행대회’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팬클럽 회원들과 함께 산행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이 장관은 이날 ‘재오사랑’,‘조이팬클럽’,‘조이21’회원 등 수천명의 지지자들과 함께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 뒤에 있는 흑성산을 올랐다.산행에...
2011.06.11 15:20
의궤귀환, 장기대여냐 영구반환이냐
외규장각 도서(의궤) 귀환 대국민 환영식이 11일 오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가운데 그동안 의궤 귀환에 힘을 보탠 자크 랑 전 프랑스 문화장관과 박병선 재불 서지학자이 각각 기자회견을 갖고 의궤 귀환의 의미와 소회를 밝혔다. 자크 랑 전 장관은“이번 대여를 장기 귀환이라고 생각한다”며“프랑스 정부가 (대여를...
2011.06.11 14:42
사개특위 與 간사 “중수부 폐지는 시대적 요구”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를 둘러싼 여야간 격돌로 ‘사법개혁안’의 6월 국회 처리가 무산될 상황에 놓인 가운데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위원장 이주영 의원) 한나라당 간사인 주성영 의원이 11일‘중단없는 사법개혁’을 강조해 귀추가 주목된다.대검 중수부의 저축은행 수사로 중수부 폐지론 등에 대한 여론의 역풍이 있지만...
2011.06.11 12:11
美, 中에 “북한 좀 어떻게 해 봐”
미국 국무부는 10일(현지시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중국 정부에 대북 영향력 행사를 요청했음을 시사했다.마크 토너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의 중국, 한국 방문 결과와 관련,“우리는 필요한 다음조치는 남북간의 진전된 대화라고 믿는다는 점을 줄곧 말해왔다...
2011.06.1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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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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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은 난리인데 우리 동네 왜이래?…세종 집값 해도 너무해 [부동산360]
세종시 아파트 가격이 올해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다. 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세종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년대비 5.7% 하락으로 8.06% 떨어진 경남 거제시에 이어 두번째 많이 하락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지난해(-6.28%)에 이어 올해도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주간 가격 변동률을 살펴도 9월 5째주 기준 0.06% 내려가며 46주 연속 보합 또는 하락세를 이어갔다. 세종시 아파트 매매가격은 2020년에 한해 동안만 42.37% 오르며 전국에서 상승세가 가장 커 주목을 받았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