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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속에 찾아온 봄
2011.02.09 11:55
10억 예단 이혼소송으로 본 한국사회 결혼경제학
‘그렇게 큰돈이 오갔는데, 세금을 한 푼도 안 낸다?’ 엄청난 증여인데, 세금이 없다. 명백한 조세 체계의 맹점이다. 혼수가 증여의 수단으로 변질된 것은 부유층에선 이미 오래된 일이다. 수억원짜리 미술품이나 수천만원짜리 스포츠센터, 골프 회원권을 들려 보내는 것은 돈 좀 있다 하는 부류에선 자랑거리도 못 된다. ...
2011.02.09 11:55
“기름값·통신료 대대적 메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유와 통신산업이 대표적인 독과점 산업이라며 강력한 시장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관련기사 8면윤 장관은 이날 과천청사에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정유ㆍ통신산업 등 독과점적 성격이 강한 산업에 대해 경쟁 확산을 위한 시장구조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2011.02.09 11:53
밥 먹고 술 끊는다?
알코올 중독 치료에 효과가 있는 기능성 쌀이 개발됐다. 농촌진흥청이 부산대와 공동으로 연구해 9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밀양263호’를 섭취한 생쥐들이 일반 사료를 섭취한 쥐들에 비해 알코올 섭취량을 절반 이상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실험 시작 열흘 후 일반 사료를 먹은 생쥐의 평균 알코올 섭취량이 11.0...
2011.02.09 11:43
1강 3중 구도…2순위 다득표자가 유리
한동우·김병주 후보親羅 이사 4명 1순위표 나눠한택수 국제금융센터 의장反羅 재일교포票 싹쓸이상대방 거부감 해소 등 변수무난한 후보가 유리한 형국강력한 후보였던 류시열 회장대행과 강만수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이 빠지면서 신한금융지주 차기 회장의 판세는 복잡하고 난해해졌다. 라 회장은 후보직를 고사했고, 강 ...
2011.02.09 11:27
윤증현 취임 2년... 88일 해외출장 지구 8바퀴 돌아
기획재정부가 9일 윤증현 장관의 취임 2주년을 숫자로 풀어봤다.윤 장관은 지금까지 17번에 걸쳐 총 88일간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 출장거리만 31만2803㎞에 달한다. 지구를 7.8바퀴 가까이 돈 셈이다. 이는 역대 재정부 장관으로 최고 기록이다.그가 주재하거나 참석한 회의도 286번에 이른다. 경제정책조정회의(옛 위기관...
2011.02.09 10:58
류시열 낙마...신한금융회장 선임 1강 3중 판세'복잡'
강력한 후보였던 류시열 회장대행과 강만수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이 빠지면서 신한금융지주 차기 회장의 판세는 복잡하고 난해해졌다. 라 회장은 후보직를 고사했고, 강 위원장은 순위 안에 들지 못했다. 신한금융 이사회는 지난 8일 제 7차 특별위원회를 열어 한동우 전 신한생명 부회장, 김병주 서강대 명예교수, 한택수 ...
2011.02.09 10:24
카드공제 폐지땐 직장인 10명중 4명 세금 더낸다
올해 연말로 예정된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 폐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제도가 폐지될 경우 직장인 가운데 40% 정도가 감세 혜택을 상실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즉 내년부터 사실상 세금을 더 내야 되는 셈이다.9일 국세청의 2009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현황에 따르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의한 세금삭...
2011.02.09 09:42
먹으면 알코올 중독 치료되는 쌀밥이 있다고?
알코올 중독 치료에 효과가 있는 기능성 쌀이 개발됐다. 농촌진흥청은 9일 자체개발한 흑찰거대배아 쌀 ‘밀양263호’가 알코올 중독 치료에 상당한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강항원 농진청 신소재개발과장팀과 김성곤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팀의 공동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밀양263호를 섭취한 생쥐들은 ...
2011.02.09 08:25
고유가로 정유업계만 ‘好好’
지난해 4분기부터 본격화한 고유가 장세로 국내 정유사의 실적이 2009년에 비해 월등히 좋아졌다. 결국 고유가의 혜택은 정유업계만 보고, 서민들은 휘발유값 상승으로 부담만 가중되고 있는 셈이다. 9일 정유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고유가로 정제이윤(원유를 정제한 석유제품과 원유가격의 차이로 정유사가 얻는 이익)이 좋...
2011.02.09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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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
500억 허공으로 날아갔다…재개발 휘청에 나온 특단의 대책 [부동산360]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대 중화3재정비촉진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기약 없이 미뤄지자 서울시가 갈등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화3구역 재개발 부지는 브리지론(초기 토지비 대출) 만기 연장과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에 실패해 공매로 넘어갔지만, 연이은 유찰로 수의계약을 기다리는 상태다. 시는 소유권 변동 후 사업을 빠르게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선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대 중화3구역 재정비촉진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계획이다. 정비사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