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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채 상병 특검, 공수처 수사 지켜보고 도입하는 게 순서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채 상병 특별검사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이미 예정된 수순이다.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야당이 채 상병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자 윤 대통령은 9일 기자회견에서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를 국민에 대한...
2024.05.22 11:06
[사설] 반도체 수장 바꾼 삼성, AI시대 주도권 사활 걸어야
삼성전자가 21일 전영현 미래사업기획단장(부회장)을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장에, 경계현 기존 DS부문장은 미래사업기획단장에 선임하는 원포인트 인사를 단행했다. 삼성전자가 비정기 인사로 주요 사업부의 수장을 교체한 것은 이례적이다. 최근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여러 반도체 사업이 경쟁...
2024.05.22 11:06
[헤럴드광장] 수어단어카드와 의사소통카드
‘모두를 위한 박물관’은 국제박물관협의회(ICOM)가 정의한 박물관의 주요 개념 중 하나다. 몇 해 전부터 국립항공박물관은 사회적 배려 대상인 장애인들에 대한 교육에 많이 노력하고 있다. 발달장애인 특수학교의 정규교과를 맡아서 진행하고 있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교구재, 실물모형 촉각 교구재를 통한...
2024.05.22 11:05
[사설] ‘팬덤 정치’ 행태 빼닮은 김호중 사건
‘음주 뺑소니’를 저질러 놓고 거짓말과 조직적 은폐로 일관한 트로트 가수 김호중 사건을 보는 마음이 씁쓸하다. 김씨는 진실을 털어놓고 용서를 구할 시간이 열흘이나 있었지만 거짓말, 버티기, 팬심 이용 등 갖은 회피 전략을 동원하다가 사회적 분노를 키웠다. 김 씨의 이런 모습에서 유명 정치인들의 행태가...
2024.05.21 11:23
[헤럴드광장] 기후변화 대응, 새 계절을 준비하듯 유연하게
봄 기운을 머금은 나무들이 싱그러운 햇살을 가르며 눈부실 즈음 사람들은 화창한 날씨를 기대하며 얇은 옷을 꺼낸다. 하지만 갑자기 차가운 비가 내리기도 하고 매서운 찬바람이 불어 옷깃을 여미게도 하는 시기다. 기후변화 대응도 변덕스러운 새 계절을 준비하듯 해야 한다. 시시각각 달라지는 상황에 맞춰 기민하게 대응...
2024.05.21 11:22
[사설] 최저임금위 심의 시작, 지역별 업종별 차등화 관철돼야
최저임금위원회가 21일 전원회의를 열고 올해 첫 심의를 시작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될 최저임금위는 노동계와 사용자 양측의 생각이 많이 달라 회의 마다 격론이 치열할 전망이다. 특히 노동계는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임금은 사실상 2년 연속 하락했다며 큰 폭 인상을 요구한다는 입장이어서 결론 도출까...
2024.05.21 11:22
정부의 부동산PF 대책, 시장원리가 중요한 이유는 [홍길용의 화식열전]
정부가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책을 내놓은 지 1주일이 지났다. 좋게는 ‘옥석 가리기’, 거칠게는 ‘살생부(殺生簿)’다. 가닥을 잘 잡았다는 평가가 있다. 부실로 인한 충격을 막기에 부족할 수 있다는 걱정도 들린다. 이후 정부 행보를 보니 하나는 분명해 보인다. ‘시장’이 키...
2024.05.20 16:21
[특별기고]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 방향
작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제정된 후, 시행된 지 10개월이 지났다. 청년, 신혼부부 등 재정기반이 약한 사회초년생의 피해가 집중되다 보니 보기 드물게 여야 합의로 신속하게 법률이 제정됐다. 국토부에...
2024.05.20 11:21
[사설] 해외직구, 국민 안전·소비자 편의 접점 찾는 게 급선무
정부가 국가인증통합마크(KC)를 받지 않은 유모차와 장난감, 온수매트 등에 대한 해외 직접구매(직구)를 금지했다가 사흘만에 철회했다. KC가 없는 80개 품목의 직구를 아예 금지하겠다고 했다가 소비자 반발이 거세자 없던 일로 한 것이다. 당초 정부가 내놓은 ‘해외 직구’ 대책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중국...
2024.05.20 11:15
[사설] “韓 정부 빚, 21년 뒤 GDP 추월” 그래도 ‘13조 살포’ 할텐가
한국의 정부부채 증가 속도에 대한 글로벌 경제기관의 경고가 요란하다. 블룸버그 산하 연구기관인 블룸버그인텔리전스(BI)는 19일 21년 뒤인 오는 2045년께 한국의 정부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 이날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10년간 한국의 정부부채 증가 폭이 비기축통...
2024.05.2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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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500억 허공으로 날아갔다…재개발 휘청에 나온 특단의 대책 [부동산360]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대 중화3재정비촉진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기약 없이 미뤄지자 서울시가 갈등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화3구역 재개발 부지는 브리지론(초기 토지비 대출) 만기 연장과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에 실패해 공매로 넘어갔지만, 연이은 유찰로 수의계약을 기다리는 상태다. 시는 소유권 변동 후 사업을 빠르게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선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대 중화3구역 재정비촉진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계획이다. 정비사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