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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벼락치기 예산심의가 국민부담 늘린다
한ㆍ미 FTA 비준안 강행처리에 반발한 민주당의 장외투쟁으로 국회가 올 스톱, 새해 예산안과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가 막막해졌다. 파행이 지속되면 법정시한인 다음 달 2일까지 새해 예산안 합의처리는 사실상 또 불가능해진다. 340조원에 육박하는 새해 예산안을 제대로 다루려면 날밤을 새워도 어려운데 야당 의원들은 국...
2011.11.24 11:15
<특별기고> 한·미 FTA 국회 비준의 의미
이미 선진국 대열 합류관세 없는 자유무역 필요FTA 땐 國富·복리 증진‘정치적 반대’ 가야 할 때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이 국회에서 비준돼 발효를 눈앞에 두고 있다. 우리 정부는 몇 가지 관련 절차가 남아 있지만 올해 말까지 준비를 마치고 내년 초 발효되도록 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 FTA는 지금...
2011.11.24 11:15
한미 FTA 국회 통과의 의미
2011년 11월 22일 한미 FTA (자유무역협정)가 국회에서 비준되어 바야흐로 그 발효를 눈앞에 두고 있다. 우리 정부는 몇 가지 관련된 절차가 남아 있지만 올해 말까지 준비를 마치고 내년 초 한미 FTA가 발효되도록 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 그렇지만 어느 정치인은 한미 FTA를 을사늑약에 비유했고, 어떤 정치인은 역...
2011.11.24 08:20
<사설> 연평 도발 1년, 우리 안보 이상 없나
23일은 북한이 서해 연평도를 포격도발한 날이다. 한낮에 한 시간이 넘도록 북한은 연평도 해병부대와 인근 마을에 수백 발의 포탄을 쏟아부었다. 해병대원 10여 명과 민간인이 다치거나 숨졌으며, 가옥 수십 채가 파괴됐다. 그렇게 당한 1년이 지났지만 우리 안보태세는 과연 얼마나 달라졌는지 의문이다. 우선 그날 조국을...
2011.11.23 11:10
<사설> 최루탄 속에 통과한 한·미 FTA 비준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22일 14개 부수법안과 함께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2007년 6월 노무현 당시 대통령 주도로 정부 간 협상이 마무리된 지 4년5개월 만이다. 이로써 한ㆍ미 FTA는 양국의 법적 절차를 모두 마쳐 내년 1월 예정대로 발효된다. 세계 최대 경제대국과의 통로가 열린 것이다. 그러...
2011.11.23 11:09
<헤럴드 포럼> 인천공항 지분매각의 오해와 진실
활주로등 핵심자산 국유화관리권 일부지분 매각 불과정부지분51% 公社체제지속이용료폭증·質하락은 기우얼마 전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중 인천공항의 일부 지분 매각대금 예상 수입액인 4314억원을 삭감했다. 이를 두고 대부분 언론매체는 ‘인천공항 매각 사실상 백지화’라고 대서특...
2011.11.23 11:09
<사설> 서민 삶 더 괴롭히는 엥겔계수 상승
글로벌 재정위기가 심화하면서 기업도 가계도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있다. 부유층마저 소비를 꺼려 백화점 매출 증가세가 급락하고, 결혼 시즌에 예복 찾는 손님을 구경하기 힘들다. 사정이 이러니 영세서민들의 삶은 더 팍팍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저소득층의 엥겔계수(소비지출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중)가 7년 만...
2011.11.22 11:02
<사설> 한전 허리띠 졸라맨 뒤 전기값 인상을
한국전력 이사회가 정부와 협의 없이 10%대 전기료 인상을 전격 의결했다. 값싼 전기요금 때문에 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 자칫 전력 공급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게 그 이유다. 전기요금은 통상 한전이 지식경제부에 인상을 요청하면 이를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결정해 왔다. 그러나 정부가 물가 상승 부...
2011.11.22 11:02
<현장칼럼> 무역액 1조달러? “그래서 어쩌라고”
낙수효과 없는 긍정적 지표헛되이 수식된 신기루 불과상류층, 富 분배 노력 배가공존·상생 가치 실현해야무역액 1조달러의 세계 7, 8위 무역대국 등극이 얼마 남지 않았단다. 조심스럽지만 주요 대기업들은 또 사상 최대치의 이익행진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당연히 또 고율의 주주...
2011.11.22 11:01
<헤럴드포럼> 강용석과 최효종은 다르다
소수자 약점 공격하는 혐오권력 비판하는 풍자와 달라‘이현령비현령’모욕죄 폐지혐오행위 규제법 제정 필요개그맨 최효종에 대한 한 정치인의 고소를 두고 그 정치인을 탓하는 여론이 드높다. 하지만 문제는 모욕죄 자체에 있다. 모욕행위 자체를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모욕...
2011.1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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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