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중국 베이징 다싱 지구에서 한 남성이 자율주행 택시 옆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EPA]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중국이 경제 둔화 속에 시중은행 유동성 공급과 부동산대출 금리 인하 등 부양 패키지를 발표한 데 이어 이번에는 청년 실업 등 고용 문제에 대응하는 종합 일자리 대책을 내놨다.

26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중앙정부)은 전날 ‘취업 우선 전략 실시와 고품질 완전고용(充分就業) 촉진에 관한 의견’을 발표했다.

중국 당정은 “구조적 취업 모순(문제) 해소를 중점으로 삼고, 대규모 실업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마지노선으로 삼아 노동자의 일자리 안정과 소득 합리화 등을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품질 완전고용을 경제·사회 발전의 우선 목표로 삼아 국민경제·사회발전규획(規劃·‘중장기 계획’의 의미로 중국식 5개년 계획을 가리킴)에 포함하고, 재정·통화·산업·물가·취업 등 정책 협동 발전으로 고용 원동력을 제고·발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경제 근간인 국유기업에 선도적 역할이 있다며 재정 지원과 세제 혜택, 금융 지원, 사회 보장 등으로 안정적 일자리 확충 책임을 부여하겠다고 했다.

고용 시범 사업 성과가 좋은 기업체에 대해선 같은 조건에서 건설 용지 계획과 노동력 지원 서비스에서 우선적 혜택을 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경제가 발달한 동부 연해 지역에서 낙후한 중·서부 지역으로, 중심 도시에서 배후지로 자본·기술·노동집약형 산업을 이전하도록 유도한다는 원칙도 세웠다.

대학 졸업생 등 청년층과 제대 군인, 농촌 노동자, 빈곤층은 취업 지원 ‘중점 집단’으로 분류했다.

중국은 공식 청년 실업률이 지난해 6월 기준 21.3%까지 치솟자 통계 발표를 돌연 중단했고, 6개월 뒤부터 ‘재학생’을 제외한 새로운 청년 실업률을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달 기준 재학생을 뺀 16∼24세 청년 실업률이 18.8%의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위기감이 커진 상황이다.

중국 당정은 “중점 영역과 업종, 도농 기층, 중소기업에 대한 청년 취업·창업을 장려하고 조건이 갖춰진 지방은 농촌 중소기업에 취업한 대학 졸업생에 대한 정책적 지원 강도를 높일 수 있다”며 ‘지방 취업’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또 플랫폼노동 등 지역별 유연 고용 시장과 포스트를 구축해 노동권을 보장하고 취업이 어려운 사람이나 대학 졸업 후 2년 안에 취업하지 못한 사람이 유연 고용 형태로 취업하면 일정한 사회보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갈수록 늘고 있는 고령층을 겨냥한 다양화·개별화 일자리 창출과 기술 훈련 강화 방침도 제시됐다. 법정 정년을 넘긴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체는 임금과 산업 안전, 사회 보장 등 측면에서 법규를 지켜야 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취업난과 소득 부족에 중국 내수 침체의 근본적 원인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당정은 “노동·지식·기술 등 요소의 공헌과 참여에 따른 최초 분배 메커니즘을 완비해 최초 분배에서 노동 보수(임금)의 비중을 높일 것”이라며 “기업 임금 소득 분배에 대한 거시적 지도를 강화하고, 노동자 임금 결정과 합리적 증가, 지급 보장 메커니즘을 완비할 것”이라는 지침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