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지난 2월 전망보다 0.4%포인트 올려 잡았다. 코로나19로 불확실성이 컸던 2021년 5월, 종전(3월) 대비 0.5%포인트(3.3→3.8%) 상향한 이후 최대 상승 폭이다. 주요 20개국(G20) 중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 이상인 국가와 비교하면 미국과 함께 가장 높은 수준이다. 1분기 ‘깜짝 성장’(1.3%)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해외 투자은행(IB)들도 한국의 성장률을 상향했다. 바클레이스는 종전 1.9%에서 2.7%로, JP모간은 2.3%에서 2.8%로 올렸다.

OECD가 한국 경제에 후한 점수를 준 것은 고무적이지만 벌써부터 들떠 일을 그르치는 일은 피해야 한다. OECD는 한국 경제가 반도체 수요 회복에 따라 수출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고, 고금리·고물가 영향으로 미약했던 내수도 하반기 이후 금리 인하와 함께 회복될 것이라고 봤다. 그러나 이런 전제 가운데 뚜렷한 것은 수출 회복세 뿐이고 금리 인하와 내수 회복은 예단하기 힘들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1일 발표에서 기준금리를 6연속 동결하면서 금리 인하는 일러야 9월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예측이 유력하다. 끈적한(sticky) 인플레이션과 소매시장 활황, 낮은 실업률 등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미국을 보고 10월, 11월 인하에 나설 수 있지만 중동 리스크 악화로 만에 하나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으면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는 내수 회복의 치명적 걸림돌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일 펴낸 보고서에서 최근 수출 회복에도 불구하고 내수가 살아나지 않는 이유로 고금리를 지목했다. KDI는 현재 수출 호황, 고금리 추세가 이어진다고 가정할 경우 올해는 2023년 하반기부터 시작한 수출 회복이 소비·투자를 각각 0.3%포인트, 0.7%포인트 증가시키겠지만 누적한 금리 인상 효과가 소비·투자를 각각 0.4%포인트, 1.4%포인트 감소시켜 내수 회복을 제약한다고 봤다. 결국 금리 인하가 내수, 즉 체감 경기 회복의 관건이라는 결론이다.

금리를 내리려면 미국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내부의 고물가부터 잡는 것이 급선무다. 지금 야권에서 거론하는 ‘전국민 25만원 지원금’은 물가와 금리를 동시에 자극할 뿐 정작 민생회복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재원 마련 위한 국채 발행→채권금리 상승→은행 조달 비용 증가→대출 금리 상승→서민 원리금 부담 가중의 흐름이 전개되기 때문이다. 대규모 재정이 풀리면서 물가 불안이 촉발된다는 사실은 불문가지다. 필요하다면 취약계층에 집중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