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 결의 이행을 감시하는 유엔 전문가 패널 활동이 다음달 말(4월 30일)로 종료되는 것은 우리로선 뼈아픈 일이다.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이런 결과가 초래됐다. 러시아의 횡포에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다. 패널이 없어지면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한 유엔 대북제재가 급속히 약화할 가능성이 커 우리의 대북정책에 새 고민거리로 떠올랐다.

북한의 2차 핵실험(2009년)을 계기로 출범한 유엔 전문가 패널은 안보리 상임이사국 등에서 파견된 전문가 8명으로 꾸며져 활동해왔다. 북한의 제재 위반 의혹 사례를 조사하는 일을 맡으며 매년 두 차례 대북제재 이행 위반에 관한 심층보고서를 내온 패널은 안보리 결의에 대한 유엔 회원국의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이런 성과를 인정받은 패널은 지난 14년간 매년 안보리 이사국의 만장일치로 임기를 연장해왔다. 그런데 올해엔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몽니로 연장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안보리는 28일(현지시간) 회의를 갖고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 결의안을 표결했는데,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됐다. 결의안이 통과하려면 안보리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이 찬성을 해야 하고 5개 상임이사국(미국·중국·러시아·영국·프랑스) 중 어느 한 곳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안보리 이사국 15개국 중국을 제외한 13개국이 찬성했는데, 결국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비토로 이런 일이 생긴 것이다.

러시아는 거부권 행사의 표면적 이유로 대북제재에 일몰 조항을 신설하자는 자국 요구가 이번 결의안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을 내세웠다. 그러나 이는 비토를 위한 명분쌓기일 뿐 실제론 북한과의 무기거래로 전문가 패널을 계속 유지하는 게 불편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물론 러시아는 북한과의 무기거래 사실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달 발간된 연례 패널 보고서엔 러시아가 북한과 무기거래를 한 정황이 사진과 함께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 이처럼 대북제재를 위반한 러시아의 이중적 행태는 보고서 외에도 수많은 정황으로도 포착된다.

우리로선 러시아의 이같은 횡포가 북한의 도발 의지 자극으로 이어지는 것을 한층 경계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북한 전문가들 사이에선 벌써 북한이 더 대담해질 가능성이 크며 새로운 기술과 역량, 자원, 외화를 더 확보하려고 안간힘을 쓸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북한이 새 미사일이나 기술을 시험해야 겠다는 유혹에 점점 더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제재 회피를 원천봉쇄할 전략적 외교 활동을 더욱 강화해야 할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