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영빈관에서 제17차 비상경제민생회의로 반도체 국가전략회의를 주재했다. 반도체산업은 우리 수출의 약 20%, 제조업 설비투자의 55%를 담당하는 명실상부한 국가 기간산업이다. 최근 글로벌 반도체산업을 둘러싼 거대한 지각변동이 펼쳐지면서 우리 반도체산업이 마주하고 있는 과제가 산적한 상황이다. 미-중 간 패권경쟁으로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시기여서 잠시만 긴장을 놓아도 반도체 강국의 위상이 추락할 수 있는 상황이다. 대통령이 직접 반도체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세밀한 전략을 모색한 까닭일 것이다.

이날 도출된 대책들은 하나같이 절실하다. 먼저, 메모리 초격차 유지를 위해 PIM(Processing In Memory), 전력반도체, 첨단 패키징 등 유망 기술 선점을 위한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전력 적기 공급, 인허가 신속 처리 등을 통해 신규 추진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들의 적기 조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해외에선 3년이면 완성되는 반도체 신공장이 국내에서는 7~8년 걸리는 상황을 고려하면 반드시 실행돼야 할 사항이다. 또 시스템반도체 밸류체인 확장을 위해 팹리스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간 협력생태계 구축을 위한 상생 사업을 강화하고, 기술력 있는 반도체 스타트업의 스케일업을 위한 신규 펀드 조성 등을 추진키로 했다. 반도체시장의 약 60%를 차지하는 시스템반도체 경쟁력 강화와 파운드리 글로벌 1위인 대만 TSMC와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다. 소·부·장 국산화를 위한 첨단반도체기술센터(ASTC) 구축, 반도체특성화대학(원) 확대 등 고급 인력 양성 추진계획도 긴요하다. 방향성에 이론이 없는 과제들인 만큼 빠른 실행이 관건이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은 물론 최근 반도체 이니셔티브 경쟁에 뛰어든 유럽, 일본과의 격차를 벌리기 위해서도 민관의 총력대응이 중요하다. 특히 1970~80년대 세계 시장의 절반을 석권했던 일본은 반도체 강국의 지위를 되찾기 위해 정부 주도로 반도체산업을 키울 것을 7일 공식화했다. 글로벌 반도체 대기업의 생산공장을 일본에 유치하는 동시에 자국산 최첨단 반도체를 자체 개발해 새롭게 재편되는 글로벌 공급망의 주역이 되겠다는 포석이다. 이를 위해 도요타 등 8곳이 연합해 ‘라피더스’를 설립했고 일본 정부는 여기에 총 3300억엔을 지원키로 했다. TSMC, 미국의 마이크론 등 해외 기업들도 일본에 대대적 투자를 진행 중이다.

반도체 경쟁은 이제 ‘국가대항전’이다. 우리 메모리반도체는 지난 20여년간 글로벌 선두를 유지했지만 기업이 자력으로 일군 성과다. 이제 기업 홀로 외롭게 뛰지 않도록 모든 국가적 역량을 쏟아 총력전을 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