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지출이 폭발적 증가세를 보이며 또다시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는 교육부 발표가 이제는 놀랍지도 않다. 지난해 사교육비 지출은 26조원으로, 전년 대비 11%가량 늘었다는 게 교육부와 통계청 공동 조사 결과다. 공교육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 사교육시장으로 몰리는 수요는 누구도 막을 수는 없는 일이다. 매년 사교육시장 규모가 추정 발표될 때마다 같은 지적이 제기됐지만 달라진 것은 여태 하나도 없다. 내년에도, 그 후년에도 사교육비 ‘사상 최고’ 기록은 계속될 것이고 공교육 부재를 탓하는 목소리는 흘러간 레코드판 돌아가듯 다시 들릴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마찬가지일 게 뻔하다. 참으로 맥 풀릴 노릇이다.

공교육이 심각한 불신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두말할 것 없이 교육당국의 책임이 크다. 어떻게든 공교육을 바로잡아보겠다는 의지가 도무지 보이지 않는 것이다. 예산이 부족한 것도 아니다. 교육재정교부금은 출산율 저하로 학생 수가 줄어들어도 내국세의 20.79%가 할당돼 꼬박꼬박 늘어난다. 올해 교육부 예산만도 100조원이 넘는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세계 최고 수준에 와 있다. 그런데도 기초학력 미달 학생은 늘어나고 우수 학생들은 사교육시장을 두드리고 있는 게 교육 현장의 모습이다. 공교육 시스템이 사실상 망가졌고 교육당국은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것 말고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윤석열 정부가 교육개혁을 천명하고 있지만 아직 기본적인 윤곽조차 나오지 않고 있다. 교육개혁은 혁명적 수준의 조치가 따르지 않으면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무엇보다 입시 과열 해소가 교육개혁의 핵심이고, 수능 중심인 대입 체계를 확 바꾸는 게 우선이다. 수능 1~2점 차이로 대학 서열이 정해지고, 학생과 학부모는 그 1점을 더 얻기 위해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수능을 아예 폐지하거나 자격 고사 정도로 기능을 축소하고 대입 전형은 개인의 인성과 적성, 학업 역량을 바탕으로 각 대학 자율에 맡기는 방안을 생각해볼 만하다.

사교육비의 증가는 저출산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실제 청년세대가 출산을 원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양육비와 교육비 부담’(57%)이라는 통계도 나와 있다. 사교육시장의 공룡화가 교육 문제의 차원을 넘어 국가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제는 더 물러날 곳이 없다. 윤석열 정부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오로지 국가 미래를 위해 교육개혁 결단을 내리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