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외여건이 악화함에 따라 물가가 계속 오르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금리 또한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19의 재확산까지 나타나서 경기침체 상황이 장기화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에 비정상적으로 과열되었던 부동산 경기 또한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다.

주택시장의 위축이 예상되는 현시점에서 새 정부가 발표할 ‘250만호 이상 주택공급’ 대책이 과연 필요하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 거래가격이 꾸준히 하락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과도한 주택공급이 더해지면 주택시장이 더욱 악화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시절을 살펴보면 도움이 된다. 두 시기 모두 급격한 경기 침체로 인해 민간의 주택공급이 위축됐다. 이후 경기 회복에 따라 주택 수요는 폭증했음도 불구하고,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집값이 급등하였다. 최근 문재인 정부도 공급 기반을 강화하기보다는, 집값을 잡겠다는 목적으로 수요 억제 위주의 규제 일변도 정책을 고수했고, 이로 인해 집값은 더욱 폭등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주택공급에는 최소 4~5년 이상의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공급을 늘릴 수 있는 기반을 갖춰야만 정말 필요한 시점이 왔을 때 공급이 가능케 된다. 또한 안정적인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가 주도하는 대규모 공급기반 확충도 필요하지만, 시장 여건에 따라 자연스럽게 반응할 수 있는 민간의 자체 공급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 다수가 동의할 것이다. 이에 현재와 같은 급격한 경기변동 상황일수록 정부의 적정한 지원방안도 병행돼야 한다. 자재가 상승과 금리 인상 등 공급 주체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 금융지원 등을 통해 꾸준히 공급 가능한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며, 정부의 새로운 주택공급 대책은 이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한편 최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새 정부의 ‘250만호 이상 주택공급’과 관련해 숫자에 집착하기보다 입지와 품질, 정주 여건까지 고려한 양질의 주택 공급에 집중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점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소위 MZ세대 청년들이 바라는 주택은 단순히 저렴한 원룸이 아니다.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국민의 주거환경에 관한 관심 또한 증가했고, 더 쾌적한 환경에서 편리한 인프라를 누리며 살고자 하는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좋은 주택이 공급되더라도,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수요층인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들에게 부담 가능한 주택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높아진 집값, 대출 규제 등으로 무주택 청년들은 내집 마련이 너무나 어려워졌다. 소위 ‘영끌’을 통해 집을 샀는지에 따라 자산격차가 벌어지다 보니, 절망감에 빠지는 경우도 많았다. 공급대책에서는 이러한 자산격차를 완화하고 청년들에게 희망을 돌려줄 수 있는 새로운 공급유형에 대한 고민도 포함돼야 할 것이다.

국정과제로 야심 차게 밝혔던 ‘주택공급 로드맵’ 수립을 약속한 정부 출범 100일이 다가오고 있다. 이번 대책에서는 단순히 물량 달성에만 급급해할 것이 아니라 국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내집 마련의 발판을 마련해줄 공급계획이 나오기를 기대해본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