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기강해이가 도를 넘은 듯하다. 직원들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에 혈안이고, 고위 간부들은 출장을 명분으로 평일 낮 골프를 즐기다 적발되기도 했다. 나사가 풀려도 단단히 풀린 LH 임직원의 행태는 공기업 개혁이 왜 필요한지 거듭 일깨우기에 모자람이 없다.

감사원이 공개한 공익감사 결과에 드러난 투기 비리를 보면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게 차라리 나을 정도다. 철저히 대외비로 관리해야 할 각종 개발정보가 회의자료에 버젓이 올라가 직원이면 누구나 볼 수 있었다고 한다. 보안관리가 이처럼 허술하다 보니 이를 이용한 직원들의 투기가 횡행했던 것이다. 그 수법도 교묘하고 다양하다. 부인 이름으로 토지를 사들이는 것은 물론 개발 근접지 땅 매입, 차명으로 유찰 용지를 받아 수억원대 차익 남기기 등이 그 예다.

지난해 3월 LH는 임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불거져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주는 등 사회적 지탄을 받은 바 있다. 투기 근절에 앞장서야 할 관련 기관 직원들이 되레 앞장서서 이를 조장하는 끝없는 도덕적 해이가 경악스럽다.

LH 고위 간부들의 일탈도 예사로 넘길 일이 아니다. 현장을 둘러보겠다며 제주도로 출장 간 고위 간부 3명이 관련 일정을 접어두고 골프를 치다 적발돼 내부 감찰을 받는다고 한다. 주말이 가까운 금요일 진주 본사 고위 간부방은 거의 비어 있다는 보도도 나온다. 일부 간부는 아예 목요일부터 방을 비웠다고 하니 기강해이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어렵지 않다. 직원들의 땅 투기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LH는 지난해 6월 대대적인 쇄신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달라진 건 하나도 없다는 얘기다.

LH 임직원의 불법 투기와 일탈은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엄중 처벌해야 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국회 답변을 통해 강한 유감을 표하고 “LH가 정신 차리고 더 노력해야 한다”며 “합당한 처벌을 하겠다”고 답했다. 징계와 처벌은 당연하나 그게 능사일 수는 없다. 공기업의 기강해이와 방만경영은 비단 LH만의 일이 아니어서다. 공공기관과 공기업 평균 연봉은 대기업에 육박하는 국내 최고 수준이다. 게다가 해마다 지급되는 상여금도 엄청나다. 그런데도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한계 기업이 수두룩한 게 우리 공기업의 현주소다. 민간 기업이라면 어림도 없는 일이지만 공기업이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이젠 달라져야 한다. LH의 기강해이는 공기업 개혁의 단초가 돼야 한다. 공기업의 방만경영과 일탈에 언제까지 혀만 차고 있을 순 없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