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8일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 파업과 관련해 “산업현장의 불법 상황은 종식돼야 한다”며 “관계장관들이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라”고 주문했다. 파업 장기화로 우리 조선업과 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묵과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있다는 위기의식의 발로일 것이다. 이날 관계장관회의에는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참석했다. 노사 자율을 통한 갈등해결의 원칙을 고수하며 파업사태를 지켜보던 정부가 불법행위 엄정 대처로 돌아서며 공권력 투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노노총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 하청지회 소속 노조원 120명은 임금 30% 인상, 상여금 300% 인상, 노조사무실 제공 등을 요구하며 옥포조선소 1독(배를 만드는 작업장)을 50일 가까이 점거하고 있다. 불과 120명의 점거농성으로 대우조선은 매일 매출손실 260억원, 누적 6130억원 규모의 손해를 보고 있다. 컨베이어벨트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공정이어서 1독의 마비는 다른 4개 독의 연쇄 생산차질을 불러온다. 대우조선과 협력사 직원 10만여명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피해는 가늠조차 힘들다. 2015년 이후 7조원이 넘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대우조선이 글로벌 조선업 경기회복에 힘입어 간신히 정상화되려는데 제동이 걸린 형국이다. 실제로 대우조선은 상반기에 7조8000억 원을 수주하며 올해 목표수주액의 70% 가까이 달성했다. 그러니 파업을 보는 시선이 고을 리 없다. 협력업체 대표들이 삭발로 호소하고, 대우조선 임직원과 가족, 거제시민 3000여명이 파업중단을 촉구하는 3.5㎞의 ‘인간띠 잇기’행사까지 열어 노조 설득에 나선 배경이다.
그러나 이른 폭염으로 뜨겁게 달궈진 배의 밑바닥 1㎡ ‘철제 감옥’ 안에 자신을 욱여넣은 채 생존권을 주장하는 하청 노동자들의 절박성을 묵살할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이들은 불황 때 저가 수주에 따른 희생을 강요받았으므로 최근 5년간 실질임금 하락분에 해당하는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18일 협상에서는 애초 30% 인상안을 10%로 낮추며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원청인 대우조선과 대주주인 산업은행은 협력업체의 일로 치부하지 말고 현실적 타협점을 찾는 데 힘을 보태야 한다. 정부도 협상테이블이 마련될 수 있게 중재력을 발휘해야 한다. 물론 이에 앞서 하청 노조는 불법점거를 풀어야 한다.
이제 노조는 제 목숨을 무기화해 극한 투쟁을 벌이는 철 지난 투쟁 방식을 내려놓아야 한다. 정부도 노사 자율이 작동하도록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유능한 중재력을 보여야 한다.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 우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