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들의 물가 상승에 따라 미국의 금리 인상이 가팔라지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0.5%포인트 상승했다. 또한 경기침체 우려로 글로벌 주식시장의 투자심리가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도 글로벌 자금이 빠르게 빠져나가며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상장주식의 외국인 보유 규모는 5월 말 기준으로 약 696조원이다. 이 중에 미국이 284조원으로 40.8%, 영국이 58조원으로 8.4% 등을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외국인이 보유한 약 226조원의 채권시장과 전체 약 1경8000조원인 파생상품시장을 고려하면 외국인이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로 글로벌 주식시장 투자심리가 악화되며 6월에만 유가증권시장에서 5조4000억원에 달하는 외국인 매도가 있었다. 이는 상반기 전체 매도 규모의 3분의 1이 넘는 수치이며 외국인 비중은 1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코스피와 코스닥은 개별 국가 주가지수에서 하락률 1위와 2위를 기록할 정도로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6월 FOMC 기준으로 연말까지 3.5%를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기준금리 예상치가 시간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현재 시장에서 연말에 4%를 예상하는 곳도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 자금이 대거 유출되며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자본시장의 문제가 환율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환율 급등의 원인은 외국인 자본 유출과 무역 적자에서 기인하고 있으며, 이러한 일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외국환 거래 체계를 선진화하고, 이를 통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에 편입을 목표로 했지만 결국 진입에 실패했다. MSCI지수에 편입되는 경우에 공매도를 전면 허용한다고 한다. 해외 투자자의 시장 접근성 제고와 외환시장 안정성 유지를 함께 고려하고 있던 상황에서 MSCI 선진지수에 편입된다고 하더라도 액티브 자금과 패시브 자금은 초반 유입 후에 재유출의 규모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우리의 자본시장은 외국인에게 유리한 시장이라는 의미가 된다.

우리나라의 좋은 기업의 지분을 우리나라 국민이 많이 보유하고 수익을 내는 것이 좋지 않은가? 오히려 공매도로 인해 회사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기업의 펀더멘털과 상관없이 하락하는 것보다 나을 것으로 본다. 이를 위해 불법 공매도에 대한 사정도 중요하고 검토도 중요하지만 고점 대비 30% 이상 하락한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기업에 대해 우리나라 국민을 위해 즉시 공매도는 한시 금지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한시 금지하고 해제를 반복할 것이 아니라 한시 금지한 사이에 정부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르게 세워야 한다. 우리나라 주식의 주요 주체인 개미라고 불리는 국민에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불리한 운동장이므로 가격이 하락하면 더는 주식시장에서 손실을 보고 들어가지 않게 된다. 개미들이 다시 시장에 활발하게 들어온 계기가 코로나19로 인해 가격이 매우 하락하고, 우리나라 기업의 주식을 사야 할 때라고 생각한 때인 2020년이다. 현재 공매도 상환기간과 담보비율은 외국인 및 기관과 개인이 다르다. 이를 개인과 같게 만들어야 한다. 특히 외국인 및 기관의 상환기간은 무제한이지 않도록 기간을 설정하고 확인해야 한다. 또한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현재의 제재 강도보다 이익의 몇 배를 낼 수 있도록 강화해야 한다. 수기로 이루어지고 실시간 감시를 못하는 공매도나 대차거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개인은 시장을 떠나게 되고 제대로 된 우리나라 회사의 가치는 하락하게 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