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고, 서울 남부지검에 배당됐다. 김 후보자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된 것이다. 중앙선관위가 인사청문회를 앞둔 후보자를 수사 의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중대사안이 아닐 수 없다. 장관 후보자에 대한 야당과 언론, 시민단체의 비위 의혹 제기는 통과의례처럼 여겨지는 일이지만 중앙선관위의 수사 의뢰는 차원이 다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김 후보자가 20대 국회의원 시절 정치자금으로 보좌진 격려금, 동료 의원 후원금을 주거나 렌터카 매입에 쓰는 등 약 7000만 원을 유용한 혐의에 대해 불법 결론을 내리고 수사를 의뢰했다고 한다. 정치활동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하는 정치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쓰면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 김 후보자는 실무적인 착오라며 후보자로 지명된 후 해당 금액을 반납했다고 밝혔지만 그걸로 없던 일이 되는 건 아니다. 김 후보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뿐 아니라 여러 의혹으로 장관 자질을 의심받던 터였다. 식약처 차장 재직 때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세종시 아파트를 특별분양 받고 별도의 관사에서 살다가 1억원 이상의 차익을 남기고 되판 ‘관사 재테크’부터 100살 노모의 신도시 지정 지구 ‘위장전입’, 로펌활동에 따른 이해충돌 논란 등 법적·도덕적 흠결이 다수 제기됐다.

윤석열 정부는 교육·노동과 함께 연금개혁을 3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연금개혁은 세대 간 첨예한 갈등이 예고된 분야로 ‘가시밭길’ 대(對)국민 설득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런데 청렴·강직한 이미지는커녕 일반국민의 도덕성에도 한참 미달하는 사람이 연금개혁의 사령탑을 맡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게다가 김 후보자는 약사 출신으로 복지 분야에는 전문성이 떨어진다. 의원 시절 연금개혁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아빠 찬스’ 의혹으로 낙마한 정호영 후보자가 사퇴한 지 사흘 만에 박순애 교육부장관 후보자와 함께 지명됐다. 윤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기자회견장에서 외신기자로부터 ‘남성 중심 내각’ 비판을 받자 전격적으로 단행한 인사다. 서둘러 내각의 성비를 맞추려다 보니 부실 검증 논란을 자초하고 말았다. 박순애 후보도 부적격 논란이 들끓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자외교 첫 데뷔무대인 나토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1일 귀국했다. 외교적 성과를 바탕으로 고물가 등 난제 해결에 집중해야 할 때다. 대통령이 민생 과제에 몰두할 수 있도록 김 후보자가 스스로 사퇴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