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경제단체에서 연일 발표되는 기업 관련 설문조사 중 가장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키워드는 단연 ‘규제개혁’이다. 새 정부 최우선 경제정책은 규제개혁이 돼야 한다는 데에 이구동성이다. 새로울 건 없다. 기업들이 지금까지 가장 불만스러웠고 그래서 정권교체 때마다 늘 소망하는 게 발목 잡는 규제의 족쇄를 푸는 일이다.

기업들의 이런 분위기가 터무니없는 건 아니다. 한국의 상품시장규제지수는 1.7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42)을 크게 웃돈다. 조사 대상 37개국 중 33위다. 몇 년째 꼴찌에 가깝다. 오죽하면 마티어스 코먼 OECD 사무총장이 한국을 콕 집어 “자본과 노동에 대한 규제와 장애물을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겠는가.

현실은 여전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500개의 대·중소기업을 상대로 조사하여 9일 발표한 2022년 규제개혁 체감도는 95.9다. 만족으로 가는 임계점(100) 아래다. 불만족스럽다는 이야기다. 이유는 다양하다. 규제를 완화해도 모자랄 판에 ‘규제의 신설·강화’(25.8%)가 이뤄졌다거나 ‘핵심 규제 개선 미흡’(24.7%), ‘공무원의 규제개혁 의지 부족’(18.0%) 등을 꼽는다.

그럼에도 새 정부에 대한 규제개혁 기대감은 종전과 다르다. “안 넘어갈 나무지만 열 번, 백 번 찍어보자”는 차원이 아니다. 윤 당선인이 ‘신발 속 돌멩이’를 꺼내고 ‘모래주머니’를 벗겨주겠다며 기업 규제개혁 의지를 강하게 나타낸 데에 대한 반응이다.

실제로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기업 322곳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8일 선보인 내용을 보면 응답 기업의 72.7%가 새 정부 경제정책에 대하여 ‘기대한다’고 답하였다. 그 기대 요인이 ‘시장·민간 중시의 정책 기조’(47.9%)와 ‘규제개혁 의지’(35.3%)다. 심지어 경제정책 추진에 반영되어야 할 주요 키워드(복수 응답)도 ‘공정’(52.5%), ‘혁신’(51.9%), ‘성장’(50.9%)이다. 온통 규제개혁을 관통하고 상징하는 단어들이다.

지금 한국 경제는 위기 국면이다. 정부는 3% 수준의 성장과 물가를 희망하지만 국내외 경제전문 기관들의 수정 전망치들은 모두 ‘2%대 성장’과 ‘4%대 물가’다. 글로벌 긴축에 따른 경기하강을 극복하는 동시에 미래 성장동력도 끌어올리지 않으면 심각한 상황에 처한다. 그런데 재정은 건전성을 위협받는 수준이다. 총알이 부족하다. 기업 의욕을 북돋는 것이 최선이다. 돈 안 드는 성장촉진제인 규제개혁 이외엔 답이 없다.

문제는 실천이다. 약속만 하고 실천에는 미흡했던 역대 정부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새 정부 경제 운용의 성패가 규제개혁에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