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가 강간을 하고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수하면 형기를 절반으로 줄여준다는 법률 수정안을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영국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영국 정부가 범죄자들을 줄이고 혈세를 절약하자는 의미에서 죄를 인정하면 형기를 절반으로 줄여준다는 법률 수정안을 18일 발표했다. 이에 많은 범죄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들이 일어나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 법률전문가는 "영국에서 현재는 범죄자가 자수할 경우 형기를 1/3 가량을 줄여주고 있으나 이 새로운 수정안이 발표되면서 형량이 절반으로 줄면 15개월 뒤에는 다시 자유롭게 살아 갈 수 있어 새로운 삶은 찾는 그들에게는 큰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영국 경찰 사법부는 이 법률수정안이 발표되면서 영국에 있는 많은 교도소들이 문을 닫고, 국민의 혈세를 아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범죄 피해자 단체와 시민단체는 수정 법률안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그들은 수정 법률안이 실행되면 범죄를 가볍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확산돼 범죄가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영국 공화당도 법률 수정안은 순 엉터리이며, 정부 내에 많은 관원들도 반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피해자 단체는 강간하고 피해를 준 자들이 자수를 했다고 형기가 줄여주면, 피해자들에게 다시 한번 상처를 주는 것이 될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부작용이 일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민수 인턴기자/minsoocm@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