늑장 대처로 일본 후쿠시마(福島) 원자력발전소 사고의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도쿄전력이 정부의 지원 없이는 배상이 어렵다며 공식적으로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5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배상 지침을 작성중인 정부 산하 원자력손해배상분쟁심사회에 요망서를 제출했다. 도쿄전력은 이 요망서에서 “일본 역사상 보기 드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제1원전에 밀려든 쓰나미가 14~15m에 달한 천재지변인 만큼 원자력손해배상법에 따른 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할 사고”라고 주장했다.

일본의 원자력손해배상법은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의 경우 배상액이 1개 사업당 1200억엔이 넘을 때 정부가 사업자에게 배상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쿄전력은 “배상과 원전의 안정, 전력 공급의 안정을 위한 지출을 감안해 향후 수지를 추정할 때, 최대한의 구조조정을 단행해도 배상 자금을 조달하기가 곤란한 만큼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도쿄전력은 “국가에 의한 지원의 구체적 방안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배상지침이 정해져도 전액을 조기에 배상하기는 어렵다”며 “도쿄전력이 실질적으로 부담 가능한 한도를 염두에 두고 공정하고 원활한 배상책을 세워달라”고 강조했다.

도쿄전력의 이같은 요망서는 자체 구조조정 방안을 제시하지도 않으면서 원전 정상화와 전력의 공급 안정을 빌미로 정부에 지원을 요구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배상능력이 없으니 원전 운행을 정상화 하고 싶으면 정부가 알아서 지원하라는 태도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원자력손해배상분쟁심사회는 “배상 지침은 도쿄전력의 배상 능력 유무와 관계 없이 객관적으로 이뤄지는 것”이라며 “지침을 만드는 단계에서 도쿄전력이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은 서툰 짓”이라고 도쿄전력의 ‘꼼수’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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