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도덕적해이 방치”

금감원 등에 감사청구


부산저축은행 등 저축은행 7곳의 영업정지일(2월 17일) 전날 마감시간 후 ‘예금 사전 인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28일 예금이 인출된 계좌의 예금주 소환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당국자 가운데 영업정지 정보 유출자를 가려내는 작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예금주 소환조사도 필요하면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유보적 입장을 밝힌 데서 한 발 나아간 것이다.

이는 ‘사전 인출’이 이뤄진 계좌 가운데엔 차명으로 개설된 게 상당수라는 정황이 발견됨에 따라 예금주들을 상대로 계좌의 실소유자인지 이름만 빌려준 것인지 등을 확인하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조사 결과에 따라 ‘예금 사전 인출’ 수사는 차명계좌를 통한 저축은행 대주주·임원 및 VIP 고객의 비자금 조성 여부를 가리는 쪽으로 번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ㆍ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ㆍ참여연대는 금융당국이 부산저축은행의 사전 특혜 예금인출 사태를 방치ㆍ조장했다는 의혹과 관련, 감사원에 금융위와 금감원에 대한 감사청구서를 이날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금융당국과 부산저축은행 관계자를 상대로 민·형사상 대응도 검토 중인 걸로 전해졌다.

홍성원ㆍ박수진 기자/hong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