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재개정’을 외치는 노동계와 개정 노조법을 지켜야 하는 고용노동부의 장외 설전이 뜨겁다. 지난 25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공동 시국선언문을 통해 정부의 반노동정책을 비난한 것에 대해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치투쟁’으로 규명했으며, 27일에는 “대기업 노조의 이익을 대변하는 노동권력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극한 발언을 쏟아냈다. 5월 1일 노동절을 계기로 본격화될 노동계의 춘투에 앞서 노-정 간 힘겨루기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27일 박 장관은 마음먹은 듯 노동계에 대한 비난 강도를 높였다. 대규모 집회에 주도하는 노조원들을 근로조건이 좋은 대기업 노조의 이익을 대변하는 노동권력으로 규명한 것에 이어 이들의 이기적인 활동으로 영세기업 근로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장관이 노동계를 높은 강도로 비난하고 나선 것은 노조법 재개정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의 강경 발언에는 향후 노동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할 노조법 재개정 목소리의 정당성도 상실했다는 점도 담겨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노조법 재개정을 요구하기 전에 대기업 노조의 이익을 대변하는 노동권력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먼저라는 뜻을 명확히 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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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이 27일 “대규모 집회를 주도하는 노동권력자를 방치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
최삼태 한국노총 대변인은 “장관은 노동조합을 만들거나 가입만 하려 해도 계약 해지를 당하는 현실을 방치하고 있는 점을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한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박성식 민주노총 부대변인도 “노동자들을 귀족을 넘어서 권력으로까지 표현하는 것은 어처구니가 없다”며, “대한민국에서 권력을 가지고 특혜를 누리는 자체가 누구인데, 그 당사자로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황당할 뿐”이라고 밝혔다.
노동계는 오는 5월 1일 대규모 노동절 집회에 집중한 뒤 현장 중심의 노조법 재개정 운동과 함께 국회 대정부 입법제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중심의 대화 채널을 가동하며 노조법 재개정을 위한 활동을 구체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박도제ㆍ박수진 기자/pdj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