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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담배도 담배다"...美 규제 방침
미국 정부가 전자담배를 의약품이 아닌 담배 제품으로 규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25일(현지시각) 식품의약국(FDA)은 이날 웹사이트를 통해 출시 이전 신제품 심사요구 대상이 아닌 전자담배를 담배 제품으로 규정하기로 했다면서 이 같은 방침을 발표했다. 이 조치는 지난해 12월 워싱턴 DC. 순회 항소법원이 전자담배가 치료 목적으로 판매되지 않는다면 의약품 또는 의료용품이 아니라고 판결한 가운데 나왔다.

워싱턴 DC. 순회 항소법원은 FDA가 전자담배를 의약품이 아니라 담배 제품으로 규제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제품 수입을 막아서는 안된다고 판시했다. 이는 정부가 관련 제품을 관리 감독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당시 전자담배 제조사는 배터리를 이용해 연기 대신 니코틴 증기를 만들어내는 자사 제품이 담배 제품이지 의약품이 아니라면서 전자담배는 치료용이라기보다 피우는 즐거움을 위한 담배 대체상품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2009년 FDA는 의약품이나 의료용품이 아닌 담배 제품을 규제할 권한을 부여받은 바 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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