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청소 용역 근로자들의 투쟁을 계기로 확대되기 시작한 용역ㆍ사회서비스업 근로자들의 노동쟁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동안 노동위원회에 제기된 노동쟁의 조정사건은 지난해에서 이월된 14건을 포함해 총 116건에 이르렀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87건에 그친 것에 비해 33.3%나 늘어난 것이다.

조정사건이 많아졌다는 것은 근로조건 등과 관련해 노동쟁의 상태인 사업장이 증가했다는 뜻이다. 노동쟁의 상태인 사업장의 노조는 노동위원회의 조정을 거친 뒤에야 실질적인 파업인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특히 조정사건 중에는 청소 용역 근로자들이 포함된 용역ㆍ사회서비스업 사업장과 관련한 것이 많았다. 전체 조정사건의 63%에 이르는 73건이 모두 용역ㆍ사회서비스업 사업장에서 제기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23건(46%)이나 늘어난 수준이다.

자연스럽게 조합원수 100인 미만 사업장의 조정신청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1분기 100인 미만 사업장의 조정신청은 7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1.1%나 급증했다.

최근 노사 관계가 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까닭에 노동위원회의 조정 성립률도 지난해에 못미치는 모습이다. 지난 3월말 기준 노동위원회의 조정 성립률은 65.7%를 기록, 지난해 같은 기간의 75.3%를 크게 밑돌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 측은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사건 가운데 조정안 거부보다 조정중지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에 주목하며, 전년도 임단협에 대한 교섭이 해를 넘기는 경우 당사자간 주장의 차이가 현격해 조정안 제시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 상황을 설명했다.

<박도제 기자 @bullm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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