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과 연결되는 전국의 ‘지류 살리기’ 방안이 구체화되기도 전에 비난 여론에 부딪히며 표류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4ㆍ2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정부 사업이 정치 일정에 밀리며 우왕좌왕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번 정부 합동 지류 개선 기본구상은 당초 15일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에서 결정해 청와대에 보고될 예정이었다. 보고될 내용은 4대강 외에 지류에 대해서 그간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추진해 오던 수질개선사업, 생태하천 복원사업, 하천정비사업 등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지류 개선 관련 기본구상이었다.

환경부는 기본 구상과 관련해 브리핑까지 했지만, 청와대에 보고할 수 없었다. 지역발전위원회는 기본 계획을 결정하지 않고 보다 심도 있는 의견청취 및 부처간 협의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지역발전위원회는 ‘지류개선 기본구상’ 안건에 대해 해당 지역, 전문가, 관계부처 등과 의 의견청취 및 협의가 충분히 이뤄지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추후에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날 보고할 내용은 지류 살리기의 원칙과 방향이었다”며, “하지만 기본 방향이 보고되기도 전에 정확하지도 않은 사업 예산 규모가 알려지면서 보고 자체가 무산됐다”고 섭섭함을 표시했다.

이 같은 표면적인 이유와 달리 청와대 보고가 연기된 것에 대해 다른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오는 4월 27일로 예정된 지방 선거를 앞두고 지류 살리기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됨에 따라 선거 이후로 관련 이슈를 미루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다. 특히 4대강 살리기 사업에 23조원이나 투입한 상황에서 4대강과 연결되는 지류ㆍ지천 살리기 사업에 또 20조원에 이르는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서민 관련 예산 감소에 대한 불만이 큰 국민들을 설득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들의 세원이 충분하지 않는 상황에서 새로운 대규모 국가 재정 투입 사업을 펼치는 것에 집권 4년차를 보내는 MB 정권의 조기 레임덕을 더욱가속시킬 수 있다는 해석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이해된다.

이번 지류 살리기와 관련한 논란이 예상 밖으로 증폭이 커지면서 주무 부처인 환경부는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역발전위원회의 잠정 보류 결정 이후 아무것도 진전된 것이 없다”며, “지역발전위원회의 요청대로 관련부처 협의 등을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4ㆍ27 재보걸 선거 이후에나 환경부 등 관련 부처가 지류 살리기 계획에 대해 다시금 논의하고 구체적인 협의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중론이다.

<박도제 기자 @bullm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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