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2년 내에 재정적자를 4조 달러 감축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13일 오후 조지 워싱턴대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장기 재정적자 감축방안에 관한 연설을 했다.

이날 연설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부유층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을 철폐하고 건강보험 및 국방예산을 삭감, 사회복지예산 축소 등의 방법으로 재정적자를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지난 2008년 금융위기와 2차대전 이후 최장기 경기침체를 겪으며 미국의 재정적자는 3년 연속 1조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보이고 있다. 더불어 연방정부의 총 부채가 지난해 말 14조 달러를 돌파한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 오바마 대통령의 장기재정 적자 감축방안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공화당이 거부해온 세금 증대 방안과 진보진영이 반대 입장을 보여온 사회안전망 복지 프로그램을 줄이는 방안을 모두 포함한 중도노선을 추구한 이번 연설에 미국 정치계가 집중하고 있다.

이날 연설을 통해 오바마 대통령이 밝힌 적자감축 규모는 올해초 2012회계연도(2011.10∼2012.9)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할 당시 향후 10년간 재정적자를 1조1000억달러 줄여 나가겠다고 밝힌 것보다 더 크다. 2015년까지 재정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2.5% 규모로 억제하고, 2020년께 2% 수준으로까지 줄이겠다는 것이 그것이다.

이를 위해 방안 역시 구체적이었다. 2023년까지 노령자를 위한 의료서비스 지원프로그램인 메디케어, 저소득층 의료서비스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 등에 투입되는 예산을 48백억달러 삭감하고 2033년까지는 이들 부문에서 1조 달러를 줄이며 비(非) 안보분야의 정부 재량지출 규모를 2023년까지 7700억달러 삭감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연간 재정적자가 GDP의 2.8%를 초과할 경우 모든 예산항목에 대해 자동적으로 지출을 삭감토록하고 세금인상이 이뤄지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이라 했다. 이 같은 안전장치는 세부 예산항목별로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의회 의원들이 특정예산의 확보를 위해 불필요한 싸움을 벌이는 것을 막고 적자축소에 의회가 자발적으로 나서도록 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출삭감과 병행해 세수 증대방안도 제시했다.

현행 세금 가운데 새로 세율을 인상하는 것은 없지만 조지 W. 부시 행정부때 도입된 부유층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을 폐지하고 소득 최상위 2% 계층 대해 세액감면 혜택도 축소토록 했다.

또 미국의 대표적 사회복지 시스템인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에 예산지원을 삭감하는 방안에 대한 진보진영의 반발을 의식하며 “진정으로 미국 사회의 진보적 비전을 믿는다면, 이러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재정적으로 지탱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할 의무도 있다”고 강조하며 사회복지 시스템을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를 재정건전성이 뒷받침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자신의 예산삭감 계획이 사회안전망 복지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미국이 더 나은 국가인 이유는 취약계층을 포용하는 사회복지 시스템 때문이며, 이러한 시스템이 없이는 위대한 국가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공화당 측이 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대대적인 예산삭감을 주장하는데 대해서는 “수십년동안 미국민에게 지키겠다고 약속해온 기본적인 사회 협약을 바꾸자는 구상”이라며 반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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