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의 13일 전체회의에서는 검찰 개혁이 화두였다.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가 법조개혁안을 추진하고 있는데다 지난 2일 ‘전국검사장워크숍’에서 검찰 고위 간부들에게 200만~300만원씩의 업무활동비가 지급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검찰의 ‘체질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업무활동비 지급과 관련, “누가 돈 봉투를 나눠주자는 결정을 했는가. 자체 조사를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고 다그치면서 “국회는 검찰의 자체개혁을 기다렸으나 이제는 임계점을 넘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명의로 갔으니 당연히 총장이 결정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자 박 의원은 “지난해 ‘회의때 돈 주는 것 없어졌다’고 답변해서 특수활동비 예산을 통과시켰는데 이런 행동을 하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래희망연대 노철래 의원은 “제가 예결위원이어서 관련 지침을 찾아보니 아주 논리상 안 맞는 지출을 했더라”며 “특수활동비를 격려금 성격으로 일괄 배분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질타했다.

이 장관은 이에 “당시 워크숍은 바람직한 검찰의 미래발전 전략과 일선 검찰의 수사역량 강화가 주제였지 사법개혁에 대응하려는 취지가 아니었다”며 “특별수사활동에 대한 보조경비로 지급한 것이며, 격려금 성격은 아니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답변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검찰의 수사를 받아오던 경북 경산시청 공무원이 이달 초 자살한 데 대해 검찰에 철저한 자체 조사를 요구했다.

정갑윤 의원은 “가재는 게편이라고 용두사미격으로 끝날까봐 우려된다”며 “검찰은 각고의 반성없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지적했고 같은 당 박준선 의원도 “엄정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나라당 간사인 주성영 의원은 “법무부, 검찰을 떠나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용납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진 만큼 법무장관은 의혹을 해소할수 있는 결론을 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장관은 검찰이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 대해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것이라는 언론보도와 관련, “검찰이 아무 정치적 고려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중”이라며 “수사가 종결되지 않아 결과를 말하기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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