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10년 보건의료 분야의 다양한 제도개선 이슈를 종합적으로 논의할 ‘보건의료미래위원회(이하 미래위원회)’가 8일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발족했다.

미래위원회는 보건학 박사인 김한중 연세대 총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복지부 차관 등 당연직 6명, 그리고 의료단체ㆍ소비자 및 기업대표ㆍ경제계ㆍ보건의료계ㆍ정부ㆍ보험자 등을 대표하는 19명의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들 26명으로 구성된 미래위원회는 오는 8월까지 매달 회의를 열어 지속가능한 의료보장체계와 관련성이 높은 핵심과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특히 단기 대책보다는 중장기 과제를 위주로 논의를 추진, 종합적인 미래 보건의료 발전방향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미래위원회의 핵심 7가지 논의 과제는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방안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역할 분담 ▷중장기 보장성 및 재원조달 방향 ▷미래 의료인력 양성방안 ▷병상 및 의료기기 등 의료자원 효율화 ▷미래 공공의료 발전 방향 ▷선진 건강수준 달성을 위한 건강정책 등이다. 미래위원회는 이들 이외에도 보건의료산업 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키로 했다.

진수희 장관은 “갈등과 이념이 아닌 국민의 건강과 미래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혜를 모아 최소한의 합의를 도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동욱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도 “10년 뒤 건강보험료 지출비가 2배로 늘어나지만, 보험료의 재원인 국민 소득이 2배로 늘어날 지는 의문”이라며, “지속가능한 의료보장을 위한 사회적 논의의 장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박도제 기자 @bullm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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