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500억원을 투자해 스마트TV 시장 육성에 적극 나선다.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3개 부처는 6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스마트TV 글로벌 선도 국가 실현을 위한 정책 방안으로 ▷스마트TV의 경쟁력 제고 ▷콘텐츠 및 서비스 육성 ▷인프라 구축 등 3개 분야의 주요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범정부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올해 총 543억원의 정부 예산이 투입된다. 스마트TV 플랫폼, 콘텐츠, 네트워크 기술개발 등에 165억원, 차세대 콘텐츠 제작 지원, 융합형 인재양성 등 콘텐츠 및 서비스 육성에 292억원, 기가(Giga) 인터넷 시범사업 등 인프라 구축에 86억원이 각각 투자된다.

정부가 이날 발표에는 고품질 스마트TV 서비스 환경을 조성해 스마트TV에서도 세계 TV세트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해 나가겠다는 의지가 반영돼 있다. 정부는 스마트TV의 차세대 원천 기술 확보와 표준화를 추진하고 N-스크린 기반의 콘텐츠 제작 기술 개발 및 한국형 훌루닷컴(Hulu.com) 서비스 모델 구축을 통해 콘텐츠 육성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또 무단 복제 등 불법적인 콘텐츠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공공온라인유통망 사업도 실시할 예정이다. 스마트TV에 적합한 인프라 환경 구축을 위해 정부는 기가 인터넷 상용화, 롱텀레볼루션(LTE) 도입 등 유무선 네트워크의 지속적인 고도화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하지만 이날 나온 정부의 육성책은 단말 중심의 논의에 치우쳐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스마트TV 활성화에 따른 트래픽 증가에 대한 해법이 제대로 나와 있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스마트TV에 수반되는 대용량 트래픽을 처리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는 통신업계는 네트워크 투자 비용 분담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전제돼야 하고, 스마트TV 제조업체와 통신사업자간 협력을 통한 상생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이미 미국과 호주 등 해외에서는 스마트TV 등장에 따라 제조사와 플랫폼을 보유한 통신업체 또는 유료방송사업자간 전략적 상생협력 모델을 구현하고 있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는 추세다.

양청삼 방통위 스마트TV전략팀장은 "네트워크 투자 비용 분담은 이해 당사자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통신사업자의 투자와 망 이용 편익을 조화시킬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현재의 스마트TV 활성화 정책은 지나치게 단말 중심의 논의로 진행돼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등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며 "현재의 망에서는 구조적으로 품질보장이 불가능한 구조"라고 말했다.

<최상현 기자@dimua>puquap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