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인사청탁 ‘그림로비’ 등 여러 의혹 관련 검찰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검찰은 한 전 청장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청장직 청탁을 위한 그림로비 및 현정권 실세들을 대상으로 한 연임로비, 태광실업 표적 세무조사 등 그간 많은 의혹이 제기됐지만 검찰은 한 전 청장 개인비리 영역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청장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최윤수) 관계자는 4일 이번 수사 결과 향방에 대해 “(기소 여부 등) 아무것도 정해진 건 없다”며 “어쨌든 수사는 빨리 마무리 지으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애초 지난 2월 한 전 청장이 미국에서 귀국하면서 처음 검찰 조사를 받게됐을 때에도 동일한 입장을 밝히긴 했지만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진 시점상 검찰이 막판 사법처리 수위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읽힌다.

다만 문제는 검찰이 한 전 청장의 어떤 혐의에 대해서 처벌한 것인가 하는 것이다. 우선 검찰은 한 전 청장이 인사 청탁을 위해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게 건넸다는 ‘학동마을’ 그림의 감정가를 산정, 대가성 여부를 가려 처벌할 방침이다. 또 한 전 청장이 미국에 체류하던 시절 대기업을 비롯한 10여개 업체로부터 7억여원 상당의 자문료를 받은 정황을 확인하고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하지만 한 전 청장이 연임을 위해 현정권 인사들에게 골프접대를 하고 안원구 전 국장에게 로비자금 3억원을 요구했다는 의혹 및 태광실업 표적 세무조사와 관련한 직권남용 의혹 등 정권 고위층 등과 연관된 혐의에 대해선 큰 진전을 보지 못한 것으로 전해져 결과에 따라 또다른 논란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장모상을 당한 한 전 청장에 대해 당분간 직접조사하지는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웅기 기자 @jpack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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