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서버 다운시점 통보 요구

카카오톡 “영업 비밀” 반대 의사


무료 문자 메시지 애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 서비스에 대한 규제 이슈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통신사들과 카카오톡측이 만나 네크워크 트래픽 문제에 대해 논의를 시작해 그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는 지난 주까지 카카오톡측과 2~3차례 만나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통신사들은 카카오톡에 트래픽 급증 원인으로 지목되는 두 가지에 대해 보완 조치를 요구했다. 우선 카톡 서버 다운으로 재전송요청이 잦아지면서 이것이 통신사들의 망에 과부하를 가져온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서버 다운 시점을 통신사에게 사전에 미리 알려달라고 제안했다. 이렇게 되면 이용자의 데이터 순서를 차별화하거나 우회하도록 조치해 망 부하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 통신사들의 설명이다.

통신사들은 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용 유무에 상관없이 매 10분마다 가입자를 대상으로 송·수신되는 카톡의 확인 메시지 시간이 신호 데이터 트래픽을 늘리고 전산장비에 부담을 준다며 이를 20~30분 정도 늦춰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카카오톡 측은 서버다운 시점을 알려주는 것은 영업 비밀을 노출하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또 트래픽 급증 문제는 통신사들이 네트워크 투자를 늘려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단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는 실패했지만 양측은 다음 주에도 모임을 갖고 협의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방통위도 필요하다면 중재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이달 중순 출범하는 방통위의 ’망중립성 전담반’에서도 이 문제는 심도있게 다뤄질 예정이다.

하지만 카카오톡 서비스를 차단하거나 카카오톡에 망이용료를 부과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서비스 차단이나 망이용료 부과 모두 이용 약관을 변경해야 하는 사항인 데다 망중립성 문제로 이용자에게 피해가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게 방통위의 기본 입장이기 때문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망중립성 전담반에서 논의는 해보겠지만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를 새롭게 금지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최상현 기자/puquap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