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6개 시ㆍ도지사는 3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허남식 부산시장)를 열고 정부의 취득세 인하 관련 법안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3.22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전국 시ㆍ도지사 긴급 대책회의’ 형식으로 이뤄진 이날 회동에서 시도 지사들은 ‘정보의 취득세 인하 방침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은 지방자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해서는 지방의 사전동의를 받을 것을 요구했고, 이번 취득세 인하방침은 지방자치의 근본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하며, 정부가 취득세 인하를 강행한다면, 국회입법통과를 적극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시도 지사들이 취득세 인하 방안을 철회할 것을 분명하게 요구함에 따라 취득세 인하를 둘러싼 논란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시도지사들은 지난 24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3.22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협의회측은 “취득세를 인하할 경우 이와 연계되어 있는 시군구 및 시도 교육청 예산까지 감소하게 된다”면서 “지방의 반대가 극심하다”고 밝혔다.

<김대우 기자/ dewki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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