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복수노조 시행을 앞둔 가운데 기존 노조가 있는 사업장의 30% 이상에서 복수노조가 설립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 가능성이 특히 높은 곳으로는 종업원 규모가 큰 사업장, 공공부문ㆍ제조업 사업장, 기존 노조 미포함 직종이 많은 사업장 등으로 예상됐다.
최근 이성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등 5명의 노사관계 전문가가 발표한 ‘복수노조 및 전임자 실태와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복수노조 허용 이후 단기적으로 복수노조가 설립될 가능성은 7~14%로 파악됐으며, 중장기적으로 복수노조 설립 가능성이 잠재한 사업장은 31~3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100인 이상 유노조 사업장 909개 가운데 노조나 회사 측이 설문에 응답한 206개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복수노조 추진 세력 및 추진 의지 여부 등 다양한 요소가 감안됐다.
복수노조 설립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의 특성을 보면 정규직 규모가 큰 사업장에서 복수노조 설립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종업원 1000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3년 이내에 복수노조가 설립될 가능성이 36.7%에 달하는 등 대기업 사업장을 중심으로 복수노조 설립 움직임이 많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됐다.
보고서는 “기존 노조가 투쟁적인 성향일수록 복수노조가 설립될 가능성이 높은 것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복수노조 설립 시 실리적인 성향을 띠게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분석해 눈길을 끌었다.
실제로 복수노조가 설립될 경우 신규 노조의 노조활동 성향은 기존 노조보다 협력적일 것이라는 사업장이 57.5%로 기존 노조보다 투쟁적일 것이라는 사업장(42.5%)보다 많았다.
복수노조 설립 가능성이 큰 업종은 공공부문, 제조업, 비제조업 순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내 직종별 이해차가 큰 사업장일수록 복수노조가 생길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됐으며, 기존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미조직 대상이 많으면 복수노조 설립 가능성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상급단체 소속 사업장별로 복수노조 설립 가능성을 보면 1년 내에 복수노조를 설립할 가능성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비슷했지만, 3년 이내 복수노조 설립 가능성은 민주노총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