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복수노조 시행을 앞둔 가운데 기존 노조가 있는 사업장의 30% 이상에서 복수노조가 설립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 가능성이 특히 높은 곳으로는 종업원 규모가 큰 사업장, 공공부문ㆍ제조업 사업장, 기존 노조 미포함 직종이 많은 사업장 등으로 예상됐다.

최근 이성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등 5명의 노사관계 전문가가 발표한 ‘복수노조 및 전임자 실태와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복수노조 허용 이후 단기적으로 복수노조가 설립될 가능성은 7~14%로 파악됐으며, 중장기적으로 복수노조 설립 가능성이 잠재한 사업장은 31~3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100인 이상 유노조 사업장 909개 가운데 노조나 회사 측이 설문에 응답한 206개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복수노조 추진 세력 및 추진 의지 여부 등 다양한 요소가 감안됐다.

복수노조 설립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의 특성을 보면 정규직 규모가 큰 사업장에서 복수노조 설립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종업원 1000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3년 이내에 복수노조가 설립될 가능성이36.7%에 달하는 등 대기업 사업장을 중심으로 복수노조 설립 움직임이 많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됐다.

복수노조 설립 가능성이 큰 업종은 공공부문, 제조업, 비제조업 순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내 직종별 이해차가 큰 사업장일수록 복수노조가 생길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됐으며, 기존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미조직 대상이 많으면 복수노조 설립 가능성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상급단체 소속 사업장별로 복수노조 설립 가능성을 보면 1년 내에 복수노조를 설립할 가능성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비슷했지만, 3년 이내 복수노조 설립 가능성은 민주노총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사관계가 투쟁적인 사업장일수록 비용부담이 큰 투쟁적인 노사관계를 벗어나려는 새로운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반증한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복수노조가 설립될 경우 신규 노조의 노조활동 성향은 기존 노조보다 협력적일 것이라는 사업장이 57.5%로 기존 노조보다 투쟁적일 것이라는 사업장(42.5%)보다 많았다.

보고서는 “기존 노조보다 협력적인 성향의 노조설립 가능성이 약간 높게 나타난 것은 앞서 복수노조 설립 가능성에 대한 분석에서 기존 노조가 투쟁적인 성향일수록 복수노조가 설립될 가능성이 높은 것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복수노조 설립시 실리적인 성향을 띠게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도제 기자 @bullm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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