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게임 중독과 관련한 정부 부처별 정책들이 입안ㆍ시행되고 있지만, 중독의 치유보다는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게임업계가 예방교육을 위한 예산을 일정 부분 공동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사단법인 민생경제정책연구소와 국회여성가족위원회 이정선 국회의원의 공동주최로 1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인터넷중독 예방ㆍ치료 기금마련을 위한 기업의 역할’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권장희 놀이미디어교육센터 소장은 “인터넷(게임) 중독은 알코올중독이나 도박중독보다 훨씬 치료가 어려워 예방교육에 치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독을 치료하기 위해 접근성을 차단해야 하는데, 알코올이나 도박장보다 인터넷 접속은 중독자로부터 원천적으로 차단하기가 훨씬 더 어렵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다.

예방을 위해 권 소장은 먼저 실질적인 중독 예방 지침을 제공한다는 전제로, 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권 소장은 “여성가족부가 시행하고 있는 기숙형치료학교인 ‘레스큐스쿨’의 1인당 치료비용이 100만원에 이른다”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2012년에 12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게임업계에서 수익의 10% 이상을 출연할 것”을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춘식 경민대 교수는 게임중독의 심각성과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의 강력한 규제 뿐만 아니라 관련업체의 사회적 책임을 언급하며,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불필요한 비용부담으로 이윤이 줄어든다는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고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기정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컴퓨터 게임이 현대인의 생활에 필요불가결한 미디어로 자리잡아가고 있다면, 컴퓨터게임의 기능적 속성에 관한 가치중립적 연구와 게임활동의 긍정적 결과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며 “게임업계가 올해 85억원의 자율기금을 조성하고, 게임프로그램 내 피로도시스템 도입과 선택적 셧다운제 도입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규제 일변도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태형기자 @vmfhapxpdn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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