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본 대지진에 따라 이번 주 국내 원자력발전소와 석유비축기지에 대해 긴급 안전점검을 벌이고 필요시 보완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 곡물과 액화천연가스(LNG) 등 원자재 수급 차질 가능성에 대비키로 했다.

일본인 관광객 감소로 국내 관광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될 경우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통해 특별 융자를 검토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일본 대지진의 경제적 영향 및 대응’을 보고했다.

임종룡 재정부 1차관은 이날 보고에서 “누출된 방사능이 확산될 경우에 대비해 우리 주변지역의 기류와 기상정보 분석을 강화할 것”이라며 “도로와 철도, 병원, 학교 등 주요 내진 대상 시설물의 안전 점검과 개선 방안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LNG, 유연탄 등 원자재 수급 차질 가능성과 관련, 가스공사와 발전 5개사 등에 비상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수급 상황과 국제가격 동향을 점검하기로 했다. 산업부문에서는 주력업종을 중심으로 대일(對日) 부품ㆍ소재 수급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물량 확보를 돕기로 했다.

임 차관은 금융ㆍ외환시장에 대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과도한 불안심리로 인해 시장이 급변하지 않도록 적기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대일 복구 지원에 대해 “일본과의 성숙한 동반자 관계가 더욱 공고히 되도록 민관 차원의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로서 일본의 구호활동과 조기복구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본이 매우 어려운 시기인 만큼 국민, 기업 등 민간 차원의 협력을 유도하는 분위기도 조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차관은 대지진의 국내 영향에 대해 “현재로선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으로 보이나 일본 경제의 피해 정도 등에 따라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며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면 국내 경기에의 영향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다만 산업, 무역, 관광 등 일부 분야에서는 일정 부분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대일 수입 비중이 높은 명태, 갈치 등 일부 수산물은 단기적 수급 차질로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며 우리의 농수산물 수출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관광업 등 서비스업에도 피해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자동차, 반도체 등 주력업종은 일정 수준의 재고를 확보하고 있어 단기적으로는 어려움이 크지 않겠지만, 사태가 장기화돼 부품.소재 수입이 차질을 빚으면 생산과 설비투자가 일부 위축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전망했다.

이 밖에 국제유가의 경우 일본의 원유 수입수요 감소와 세계경제 회복 둔화 우려탓에 하락압력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지만, 석유제품 가격은 오를 소지가 있는 것으로 재정부는 설명했다.

재정부는 일본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피해가 점차 커지고 있어 경기 회복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다”며 “불확실성은 있지만, 일본의 저력 등에 비춰 일본이 이번 사태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다는 게 현재까지의 일반적인 견해”라고 전했다.

또 “산업시설 파괴로 생산능력 저하나 소비·투자심리 위축이 우려되는 반면 복구를 위한 투자 수요도 예상된다”며 “다만 피해복구를 위한 대규모 재정 지출이 이뤄지면 재정여건이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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