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지진으로 최소 일본의 경제의 성장률 (GDP)의 1%가 날라갈 것으로 예상되고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일본판 뉴딜 정책을 긴급 추진키로 했다.

이와함께 일본은행(BOJ)와 정부는 금융시장 쇼크를 최소화하기위해 시장 개입에 나서고 있다.

▶간 총리 뉴딜 정책 추진=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는 2000억엔 규모 이상의 예산을 긴급 투입하고 경기부양책을 실시하는 등 일본판 뉴딜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간 총리는 13일 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지진 복구 뉴딜(New Deal)정책’에 대한 수요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며 경기부양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일각에서 제기된 야당과의 세금인상 논의설과 관련, 일본 정부와 야당인 자민당이 합의한 것은 강진 피해를 본 일본 경제를 재건.부양하는데 뉴딜정책과 같은 조치가 시급하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일본 관방장관도 이날 NHK 방송에 출연해 일본 정부가이달 31일 끝나는 2010회계연도 예산 가운데 잔여분인 2000억엔(약 2조7200억원)을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다노 장관은 또, 이번 강진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외에 의회에서 ‘중.장기적’ 경기부양 법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여야당에서는 지진 피해에 대처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 규모가 10조엔은 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신대지진 당시엔 3차례에 걸쳐 지진 피해복구와 이재민 구호 등을 위해 모두 3조200억엔의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추경규모를 한신대지진의 2배인 약 7조∼8조엔 정도 편성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고, 연립여당인 국민신당은 10조엔 정도는 돼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자민당은 선진국 최악인 재정상황을 들어 소비세를 임시로 1% 정도 올려 지진 피해 대처를 위한 재원을 염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소비세를 1% 인상하면 2조5천억엔 정도의 재원이 생긴다.

▶일본은행 금융시장 진정=일본 정부는 일단 증시는 정상적으로 개장하고 일본 중앙은행은 지난주말 시중 예금인출 사태에 대비해 일단 550억엔을 시중 은행에 공급했는데 놀라울 정도로 침착한 일본 국민들의 대응으로 일본 국내 금융시장의 혼란을 발생하지 않고있다.

하지만 국제 금융시장에서 엔화 가치가 지난주말 급등하면서 13일 일본 내각의 긴급 회의에 참석했던 시라카와 마사키(白川方明) 일본은행 총재는 “내일 아침 대량 유동성 공급에 나설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에따라 월스트리트저널등은 14일 오전중에 일본은행이 2~3조엔의 자금을 풀어 엔화 폭등을 저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일단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엔캐리 트레이드가 대량 청산될 전망이 커져 엔화 가치가 폭등하고 다시 도쿄 증시가 폭락하는 사태를 막겠다는 취지이다. 과거 고베 지진당시 일본 엔화가치는 달러화대비 3개월동안 20%나 절상됐다.

아울러 일본은행은 14~15일 이틀간 개최할 예정이던 정책이사회 일정을 단축해 14일에 유동성 확보를 위한 긴급자금 방출을 발표할 것으로 관측된다. 또 일각에서는 일본 은행이 경기 부양을 위해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2차 양적완화 조치와 같은 양적완화책을 논의할 것이란 보도가 나오고있다.

요사노 가오루(與謝野馨) 경제재정상도 이번 강진으로 일본 경제 전반에 불안감이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와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이 ‘관례적인 통화정책과 비인습적인 통화정책’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지희 기자/jg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