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보다 인원 대폭축소

자격요건 석·박사로 제한


성폭력 피해 아동과 여성들이 수사과정에서 2차 피해를 본다는 지적에 이들을 돕기 위한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이 마련됐지만, 선발인원이 계획에 못 미치고 실제 현장에서의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아동, 여성, 장애인 성폭력이 큰 사회문제화하면서 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대책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흐지부지해지고 있어 땜질식 처방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10월 대검찰청과 함께 80명의 성폭력 피해 아동ㆍ여성 진술조사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실제 지난 1월에는 총 180시간의 교육을 이수한 19명의 수료자가 배출됐다. 수료증을 받은 교육생은 수사관 등 9명과 아동심리학 전공자 등 일반인 10명 등이었다.

그러나 당초 목표로 했던 80명 선발은 요원하기만 하다. 여성가족부가 프로그램 교육을 여성ㆍ아동 폭력피해 중앙지원단에 위탁하면서 교육 장소가 협소하다는 이유로 우선 50명을 선발한 것. 또 지원자격에 석ㆍ박사 조건을 달아 일선 민간시설이나 단체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의 지원이 원천적으로 어려웠다.

한국여성민우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관계자는 “교육생 선발과정에서 석ㆍ박사 자격제한을 두고 현장에서 상담활동을 했거나 시민단체 활동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수료생 중에 일선 경험이 있는 인력은 없고, 심리학 등 관련 분야 학위 소지자들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일선에서 성폭력 상담 활동이 전무한 이들이 현장에 투입될 경우 오히려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또 180시간의 교육 과정에서 10과목 중 과목당 60점 이상을 넘지 못하면 과락을 시키고 전 과목 평균 70점 이상이 안 돼도 중도하차시키고 있다. 실습교육 과제를 제출하지 못한 이들도 중도에서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1월 배출된 19명 중 일선에서 활동 중인 9명의 검ㆍ경찰 수사관을 제외한 10명은 해바라기 아동센터, 여성ㆍ학교폭력 원스톱지원센터 등에 배치할 계획이었으나 아직까지 수요가 없어 배치가 안 된 상태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수요가 있으면 전문인력을 교육할 필요가 있지만 당장 80명을 채우기 위해 계속 양산할 계획은 없다”며 “일단 올해 교육도 실시한다는 방침만 정해진 상태이며 구체적인 시기와 커리큘럼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태형 기자/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