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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조 땅 안팔려... 2012년 공공기관 지방이전 될까
보유 부동산을 팔아 재원을 마련, 2012년까지 수도권 157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세종시ㆍ혁신도시 건설사업이 부동산 경기침체로 좌초위기에 놓였다. 정부는 이에따라 공공기관이 보유한 종전부동산을 올해부터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도 매각할 수 있도록 편법까지 동원했지만, 매각 부동산 규모가 워낙 커 실효를 거둘지 의문이다.

9일 국토해양부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LH 등에 따르면 공공기관 지방 이전 재원 마련을 위해 매각을 추진중인 117곳, 총 11조 5000억원 어치의 부동산 가운데 현재 매각이 완료된 것은 16곳, 1조4000억원에 불과하다. 

이는 오는 2012년 157개(통폐합 등 직제개편으로 현재는 148개) 공공기관이 내년 말까지 부지매입과 청사 건립 등을 모두 마치고 이전하기 까지 필요한 총재원(11조5000억원)의 10% 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서울 강남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의 경우 3.3㎡당 1억원을 호가하는 등 공공기관 부지가 대부분 금싸라기 땅에 위치한데다, 덩치(면적)가 워낙 커 부동산 침체기에 일반 매수자를 찾기란 쉽지 않을 상황이다. 매입 위탁을 받은 LH 마저 125조원에 달하는 부채부담으로 난색을 표하고 있어 부동산 매각을 통한 재원조달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특히 부동산 매각이 지연되면서 가격도 당초 예상보다 떨어지고 있다. 경기도 안양에 있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일괄매각 추진 3개 부지의 경우 작년 말 감정가를 10%(72억원) 깎아 647억원에 다시 내놨지만, 아직까지 매수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이날 매각 활성화를 위해 종전부동산 매각 공고를 2회 이상한 후에도 팔리지 않을 경우 수의계약 방식으로 판매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은 공개경쟁 입찰 방식을 고수해 매각이 지연돼왔다. 국토부는 수의계약시 분할납부 등 매입조건의 협상이 가능해 입찰때보다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지방공사 등에 매수를 의뢰하는 한편, 리츠(REITs) 매각과 부동산을 담보로 한 ABS(자산유동화증권) 발행 등 비상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강주남 기자 @nk3507> nam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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