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7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업무현황’ 보고 자리에서 금 등 일반상품의 현물거래소 개설과 매매 규정 내용을 담은 ‘일반상품 유통관리법’ 제정안을 오는 7월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련부처 협의를 통해 관련 법률을 마련 중이다. 내년 금 현물거래소 개설을 목표로 법안 제정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지경부는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는 내용의 ‘온실가스 감축지원법’도 올 7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지경부는 단계적으로 전기요금을 현실화 하겠다는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지경부 측은 “올 상반기 중으로 전기요금 로드맵(중장기 개편 방안)을 수립하겠다”면서 “단계적으로 요금을 현실화해 합리적인 전기소비를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기요금 로드맵 내용에 맞춰 금년 하반기 중 전기요금을 인상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또 지경부는 최근 리비아 등 중동 사태가 벌어지고 있지만 무역 1조달러, 무역수지(수출-수입) 흑자 250억달러 전망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올해 정부 차원의 사용후 핵연료 관리 기본 방침이 정해진다. 전문가 의견 수렴, 설문 조사, 토론회 등을 거쳐 이달 중 사용후 핵연료 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완료하기로 했다. 금년 내 정부 원자력위원회가 사용후 핵연료 관리 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조현숙 기자 @oreilleneuve> newear@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