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서해 연평도 인근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북한 주민 31명의 송환 문제가 남북관계의 새로운 암초로 부상했다. 정부가 이들 중 귀순의사를 밝힌 4명을 뺀 27명만 북한에 돌려보내기로 결정하고,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향후 이 문제가 한ㆍ미 연합군사훈련과 맞물려 남북대화 재개의 또 다른 복병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통일부는 31명 중 귀환 의사를 밝힌 27명의 북한 주민을 4일 오전 11시 판문점을 통해 북측에 인계할 방침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3일 밤 북한이 조선적십자회 대변인 담화를 발표한 이후 우리 측에 통보한 다른 내용은 없었다”며 “우리로서는 당초 통보한 내용 그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이 타고 온 선박은 NLL 해상에서 인계한다는 방침이나 해상에서 북측과 접촉하는 시간이 맞아야 하는 만큼 북측과 합의에 이르기까지 인계가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앞서 대한적십자사는 3일 조선적십자회 앞으로 전통문을 보내 귀순 의사를 밝힌 4명을 제외한 27명을 판문점을 통해 송환하겠다고 북측에 통보했으나 북측은 이를 ‘중대한 도발’로 규정하면서 31명 전원을 무조건 송환하라고 요구했다.

북한 적십자회 대변인은 전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억류된 우리 주민 전원송환 문제는 인권과 인도주의 문제인 동시에 북남관계와 관련한 중대 문제”라며 “부당하게 억류된 우리 주민 31명 전원을 배와 함께 그들이 나간 해상을 통해 무조건 즉시 돌려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 주민 송환 문제가 돌발 변수로 떠오르면서 향후 남북대화 재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2004년 이후 남으로 내려온 북한 주민 사례 30건 중 2건만 일부가 귀순했을 정도로 이번 사건과 유사한 전례가 거의 없는 데다, 한 달 가까운 조사기간에 대해서도 북한이 ‘귀순공작’을 주장하며 남북대화 지연의 핑계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한ㆍ미 연합군사연습인 ‘키 리졸브’와 ‘독수리훈련’이 한창인 와중에 북한 주민 귀순을 발표한 것은 북한을 더 자극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남북당국 간 불신이 깊고 키 리졸브 훈련 등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돼 있는 상황에서 향후 북한이 이 문제를 민감하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며 “과거 이런 사례가 드물었는데 자칫 이 문제가 가뜩이나 꼬인 남북관계를 더욱 악화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안현태 기자/pop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