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동계의 투쟁 분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노동위원회의 노사 분쟁 조정성립률도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정종수, 이하 중노위)가 매달 발표하는 ‘노동위원회 브리프’에 따르면 지난 1월 노동위원회에 제기된 39건 조정사건 가운데 18건 조정에 성공, 64.3%의 조정성립률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에 기록한 76%보다 훨씬 낮으며, 지난해 평균(64.5%)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연초 조정성립률이 주춤한 것은 중노위에 신청한 조정사건이 증가한 반면, 서울ㆍ부산ㆍ경북 등 지방노동위원회는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사업장이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노사 분쟁을 조정하는 중노위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조정성립률을 기록한다. 지난해 중노위의 조정성립률은 42.2%에 그쳤고 서울 부산 등은 70%에 육박했다.

심판 사건에 있어서 취하ㆍ화해율도 다소 떨어지는 모습이다. 지난 1월 처리된 922건의 심판 사건 중에 취하 및 화해가 이뤄진 사건은 총 572건으로 62%의 취하ㆍ화해율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취하ㆍ화해율은 66%에 이르렀다.

뿐만 아니다. 최근 노동계의 투쟁 분위기를 반영하는 수치는 노사분규로 인한 근로손실일수에서도 잘 나타난다. 지난해 전년대비 두자릿수 감소율을 보이던 근로손실일수가 올해 들어선 지난해보다 31.4%나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최근 한국노총이 싸움판을 예고하는 등 노사 관계의 불안감이 점차 커지고 있다”며, “노동위원회 조정 신청은 더욱 늘어나겠지만, 조정 성립이 지난해만큼 이뤄질 수 있을 지는 미지수”라고 설명했다.

<박도제 기자 @bullm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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