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당초 취지 어긋났다” 반발

연수원 등 연대 추진도


사법연수원생뿐만이 아니다. 법무부가 로스쿨 졸업생 중 일부를 검사로 임용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사법고시 준비생의 불안감도 커져가며 파문은 고시촌과 캠퍼스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 딸의 특혜 논란과 정부의 행정고시 특채 비율 확대 방침을 두고 ‘현대판 음서제’라고 비판하며 집단 토론회를 개최했던 고시생이 이번에는 법무부 방침에 반대하며 집단 연대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로스쿨이 도입되면서 입지가 좁아진 법과대학 학생도 정부 방침에 강한 반대 의사를 보이고 있어 파문은 확산될 전망이다.

일부 고시생은 촛불집회 등 집단행동을 준비하고 있다. 연수원생과 전국 법과대학 학생회의 연대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사법연수원생-고시준비생-법대생 3자 연대도 추진되고 있다.

지난 2월 사법고시 1차 시험을 치르고 현재 2차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박모(25ㆍ여) 씨는 “이번에 입소한 연수원생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시를 준비하는 모두의 문제다.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크게 분노하고 있다”며 “로스쿨은 다양한 분야의 변호사를 양성하기 위한 곳이 아닌가. 그들을 검사로 임용하는 것은 로스쿨 설립 취지에도 어긋나는 일”이라고 말했다.

서울 모 대학 법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한모(26) 씨는 “로스쿨이 도입될 때만 해도 설마했는데 결국에는 검사직까지 로스쿨 졸업생을 임용한다고 하니 눈 앞이 깜깜하다”고 털어놨다.

지난해 외시ㆍ행시 특별채용 논란 당시 고시생의 집단토론회를 이끌었던 인터넷 카페 ‘3대고시 존치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에는 “자신은 안정적으로 검사나 판사에 임용될 거라는 안이한 생각 때문에 우리의 권리와 이익을 포기해서는 안된다”며 “연대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아이디 ‘길냥이’는 “집회에 참가하고 싶다. 1차 시험이 끝난 지금이 그나마 여유가 있을 때다. 2차 시험 준비생은 일요일에 학원이 쉬니 일요일에 집회를 열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아이디 ‘juri’는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알려달라. 어떤 방식으로든 동참해서 돕겠다”며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카페 운영진인 사시준비생 정모(42) 씨는 “로스쿨을 반대하는 법대 교수와 국회의원에게 법무부 방침에 대한 항의와 사시를 존치해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고 있다. 어제는 사법연수원생 자치회에 연락을 해 고시생, 법대생과 연대를 하자고 제안했다”며 “앞으로 연대 활성화에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박수진 기자/sjp10@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