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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부 "선물환포지션규제 추가조치 없다"
기획재정부는 2일 선물환 포지션 규제를 추가로 강화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또 외국인 증권투자나 직접투자에 대한 규제계획도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재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외환시장 교란을 막기 위해 정부가 조치한 ‘3중 안전장치’에 대해 “이제는 방어벽을 어느 정도 확립해놓지 않았나 생각한다” 며 “증권투자나 외국인직접투자(FDI)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규제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3중 안전장치’란 은행의 비예금 외화부채에 부과하는 거시건전성 부담금 도입,은행의 단기외채 억제를 위한 선물환 포지션 한도규제, 외국인 국채투자 과세 환원을 뜻한다.

그는 이어 “선물환 포지션 규제와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환원 조치도 그 효과를 계속 지켜보고 분석하겠지만, 두 부문에서 추가 조치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세계경제 ‘3대 리스크’로 유럽 재정ㆍ금융위기, 신흥국의 자산거품 붕괴 위험성, 중동사태의 경제적 파급을 꼽고 이 가운데 중동 사태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중동발 지정학적 위기가 우리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시나리오별 대응방안을 강구해놓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를 위해 G20(주요 20개국)을 중심으로 주요국들과 물밑에서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현숙 기자 @oreilleneuve> newea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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