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신도시 등 사업비 막대

2015년까지 부족재원 5조


감사원 자본금 축소 요구에

공사채 발행도 쉽지않아

차입차질땐 사업중단 우려


인천도시개발공사(이하 인천도개공)가 대규모 사업 추진에 따른 자금난으로 ‘파산 위기’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앞으로 5년간 각종 사업을 진행하는 데 부족한 예산 규모가 5조원을 넘기 때문에 오는 2013년까지 모두 5조6318억원을 외부로부터 차입해야 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인천도개공은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공사채의 발행목적 외 부적절 사용을 지적당한 데다 자본금 축소를 요구받은 상황이어서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공사채 발행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도개공은 인천시의회 지방재정건전화추진특별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부터 오는 2015년까지 5년간 수입 12조938억원, 지출 10조2437억원, 공사채 등 차입금 상환은 7조3915억원으로 부족재원이 5조5318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도개공은 올해 1조4700억원, 내년 1조3200억원, 2013년 2조5600억원 등 3년간 5조3500억원의 공사채를 발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 용지보상채권과 기금으로 각각 1633억원, 1185억원을 확충할 입장이다.

그러나 인천도개공은 오는 2013년까지 진행되는 검단신도시 조성 사업에 필요한 예산 5조250억원과 구월보금자리주택 사업비 1조6210억원 등에 따른 보상비와 초기 사업비 집행 등으로 수조원대의 공사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인천도개공이 올해 거둘 수입은 7000억원인 데 반해 지출 규모는 1조9510억원에 달하고 공사채 상환 금액만 3209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인천도개공이 연도별 자금확보 방안을 계획대로 추진할 경우 누적 차입금은 올해 6조2464억원, 내년 6조8650억원, 2013년 7조3348억원으로 불어나면서 이자비용도 올해 2905억원, 내년 2978억원, 2013년 3762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인천도개공은 검단신도시(5조5250억원), 구월보금자리주택지구(1조6210억원)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라 보상비 등 초기 사업비를 조달해야 하기 때문에 이처럼 대규모 차입금 계획을 세웠다.

이들 사업에서 본격적으로 분양이 이뤄지게 되면, 누적 차입금이 2014년 5조7980억원, 2015년 3조1744억원으로 급격히 감소하면서 이자비용도 2661억원, 1630억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기 때문이다.

인천도개공은 이처럼 빚을 내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사업이 지연되거나 아파트 등의 분양이 부진하게 되면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릴 우려가 상당히 높다.

더욱이 행정안전부가 인천도개공의 대규모 공사채 발행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차입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상당수의 사업 추진이 중단될 수 있어 파산 위기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인천=이인수 기자/ gilber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