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랍권 반정부시위 확산으로 북한 독재정권의 운명에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구체적으로 북한 정권 붕괴를 포함한 급변사태 시점을 둘러싼 다양한 전망들이 쏟아지고 있어 눈길을 끈다.

우리 정부는 원칙을 지킨 대북 제재 등으로 북한의 경제난이 가중되고 있어 북한 정권에 언제라도 급변사태가 올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김정일 정권의 통제력이 생각보다 굳건해 정치적 불안정을 감지할만한 조짐을 찾아볼 수 없다는 해외 시각도 적지 않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일 “ 구체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북한 주민들의 동향이 심상치 않다는 보고가 많다” 면서 “정부가 통일세 등 본격적인 통일대비에 착수하고, 북한의 진정성없는 유화제스춰에 쉽사리 응하지 않는 것에는 이런 배경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폭로 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가 최근 공개한 미국 국무부 외교문서에는 천영우 대통령실 외교안보수석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후 2~3년 내 북한이 붕괴될 것”이라고 밝힌 내용이 포함됐다.

천 수석은 미국 공영방송 PBS와의 인터뷰에서도 “북한의 ‘변화’를 위한 내부 에너지가 커지고 있다”면서 “북한이 언제 임계치에 도달할 지 모르지만 이런 상태로 계속 갈 수 없으며 언젠가는 한계에 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의 단호하고 원칙적인 대북정책 기조는 이같은 상황판단과 무관치 않다.

이에 반해 뉴욕 타임스(NYT)는 27일 분석기사에서 “북한이 식량난과 구제역 등의 곤경에도 불구하고 북한 정권이 정치적으로 약화됐다는 어떤 신호도 보기 어려우며 경제분야에서도 중국과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개방의 움직임은 찾기 힘들다”고 전했다.

NYT는 이어 “김정일 정권에 대한 실질적인 위협이나 민간인 봉기, 정치적 분파주의나 군부의반란도 보이지 않는다”면서 “한국이나 미국 정부에서 기대하는 북한 정권의 변화는 아직 먼 것으로 평가된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식량난 때문에 고생을 하고는 있지만 굶어죽는 상태는 아니며 1990년대 중반 100만명 이상이 아사한 떄와는 다르다고 NYT는 진단했다.

<양춘병 기자@madamr123> y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