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들의 전문화 바람이 거세다. 애초 검찰 밖에서 공정거래, 의학 등 특정 분야에서 식견을 축적한 전문가를 검찰 내 조직체계 상 전문검사제를 도입하며 육성하는가 하면, 학술토론·전문 서적 출간 지원 등으로 내부 인력의 스페셜리스트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범죄 수법이 지능화하고 다양화함에 따라 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고검 송무부는 최근 공정거래법 판례연구라는 서적을 출간했다. 임상길 공정거래 전담 검사, 법무부의 김지환, 권재호, 김영빈, 김세현 등이 집필한 것으로, 서울고검은 공정거래 분야 전문성 향상을 위해 이 분야 판례연구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왔으며, 이번에 나온 책은 그동안의 연구성과를 종합한 것이다.



470페이지 분량으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편 ▷부당한 공동행위편 ▷불공정거래행위Ⅰ편 ▷불공정거래행위Ⅱ편 등 4부문으로 구성돼 있다. 21편의 판례 평석도 담겨 있다.

서울고검은 앞서 지난해 ‘조세법 판례 연구’를 출간했으며, 앞으로도 노동·건설·부동산 등 여러 전문분야의 책자를 지속적으로 간행해 연구성과를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인사에서 공정거래, 지식재산권, 의약 등 3개 분야에서 ‘전문검사’를 선발해 배치하게 됐다. 형사6부에서 일하게 될 의 홍승현(41·사법연수원 35기)·정지은(35·34기) 검사와 형사2부의 허수진(38·34기) 검사가 주인공. 홍 검사는 서울대 외교학과 출신으로 1996년 행시를 거쳐 공정거래위 사무관으로 9년간 일했다. 이후 사법시험에도 합격, 변호사로 일하다가 공정거래 전문가인 경력검사를 뽑다는 소식에 지원한 끝에 이번에 전국 최대 검찰 조직인 서울중앙지검에서 일하게 됐다.

정지은 검사는 지식재산권 전문가. 전남대 법학과 출신으로 2005년 검사가 된 이후 지식재산권 사범만 163명을 적발한 베테랑이다. 허수진 검사는 서울대 약학과 출신으로, 약사·한의사 자격증 소지자. 부산 지역 성형외과 연쇄 사망사건을 맡아 이름이 알려지기도 했다.

검찰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전문검사 인력을 확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홍성원 기자@sw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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