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로 문화예술계의 창작욕이 저해받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24시간 저작권 보호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1년 저작권정책 업무보고회’에서 재택 모니터링 요원을 확충해 야간과 휴일 등 취약 시간대의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24시간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문화부는 생활 속 저작권 인식 개선, 공정하고 편리한 저작물 이용 활성화, 디지털 환경에 부합하는 법·제도 개선을 올해 중점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저작권라이선스관리시스템’을 통해 권리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권리자와서비스 사업자가 라이선스 계약을 곧바로 체결할 수 있도록 거래소 운영을 개방키로했다. 저작권라이선스관리시스템은 2008년 5월부터 운영돼 온 ‘디지털 저작권 거래소’로, 저작물 내용과 저작권자 등 정보를 관리·제공하고 저작물 이용 희망자와 저작권자 간 계약을 주선한다.

또 해외 한류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해 베트남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저작권센터(Copyright Center)를 신설할 방침이다.

2009년 음악·출판·영화·방송·게임 분야의 잠재 시장규모는 10조4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21.6%인 2조2497억원 가량이 불법 시장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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