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이틀뒤 CCTV자료 요청

키·객실정보 사전확보 의문

조현오 청장 “처벌 실익없다”


“이런 좀도둑도 없다.” 이번 ‘인도네시아 대통령특사단 숙소 잠입 사건’을 바라보는 국민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망보는 요원도 없었고, 즉시 신분을 감출 임기응변도 구사하지 못했다. 사후처리도 낙제점이었다. 국익과 관련된 일로 들통 나면 큰일인데, 바깥에 떠들고 다니는 ‘입방정’까지 겹쳐 나라 망신을 시키고 말았다.

‘국정원의 과도한 충성경쟁 때문이었다’는 관측 속에 국정원 김남수 3차장 산하 산업보안단 산업스파이 관련업무 담당자들의 소행으로 좁혀지는 가운데, 최초 명령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도 있다. 3차장이 독자적으로 명령했다고 주장한다면 국민으로부터 ‘꼬리 자르기’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어 보인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어설펐다=지난 16일 요원들이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 객실까지 이동하는 데에 어떠한 제지도 없었다. 망보는 요원도 없이 객실에 들어선 이들이 방 안을 둘러보는 도중, 아크마트 드 로지오(40) 보좌관은 두고 온 물건을 가지러 다시 방을 찾았다. 서로 놀란 이들은 할 말을 잃었고, 침입자들은 방에 있던 노트북 2대 중 1대를 들고 나갔고, 아크마트 보좌관은 호텔 직원에게 항의했다. 그러자 직원은 비상계단에 숨어 있던 이들을 찾아냈고, 침입자들은 노트북을 돌려주고 유유히 사라졌다. 그렇게 도난 사건은 묻힐 뻔했으나, 이날 13시간이 지난 오후 11시15분께 국방부 소속의 인도네시아 주재 무관인 현역 육군 대령 이 112로 신고를 해왔다. 경찰이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던 17일 새벽 3시40분께에는 국정원 직원 한 명이 남대문경찰서를 찾아 상황실장과 강력반장을 10분간 만나고 돌아갔다.

▶은폐 의혹과 처벌 가능성=여권 고위층에서 국정원 요원 소행이라고 확인했음에도 국정원은 부인으로 일관했다. 인도네시아 측에 사과까지 한 것으로 전해진 상황이다. 롯데호텔 측은 “밖으로 정보 절대 유출하지 말고 일단은 경찰 지시에 무조건 다 따르라”는 지시를 하달했다고 한다. 조직적 은폐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경찰 역시 ‘수사의 ABC’라고 할 수 있는 CCTV 확보를 하지 않은 채 4~5일을 허송세월했다.

이 같은 행위에 대한 처벌 가능성은 그리 높아보이지 않는다. 국가정보원직원법 23조에 따라 수사기관이 국정원 직원을 구속하더라도 미리 국정원 측에 통보를 해야 한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그 정도 사안으로 형사처벌되기는 어렵다”고 했고, 조현오 경찰청장은 “국익을 위한 행동인데, 처벌의 실익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정보기관이 보다 치밀해지고, 실수가 있었을 때 책임을 엄중히 물어 그 조치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신소연ㆍ이태형 기자/th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