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직업안정법 등 5개 제시

野, 과학벨트법 등 6개 요구

대립각 커 처리 ‘산넘어 산’


2월 국회가 겨우 열렸지만 우선 상정해 논의하기로 한 법안마저 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2월 국회 의사일정을 합의하면서 한나라당은 5개 법안, 민주당은 6개 법안을 우선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개헌특위 합의와 북한인권법과 같은 쟁점사항을 제외했지만, 11개 법안도 여야 대립이 큰 법안이다.

한나라당은 한ㆍEU FTA 비준동의안, 사립학교법, 예금자보호법, 직업안정법, 여성발전기본법을 우선 논의할 법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야당은 한ㆍEU FTA 비준 전에 후속대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민주당은 국회에서 한ㆍ EU FTA에 대해 제대로 논의한 적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한ㆍ미 FTA 비준과 연관될 수밖에 없는 만큼 야당이 한ㆍEU FTA 비준에 더 조심스러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최근 저축은행 예금 인출 사태와 관련한 예금자보호법의 경우 여권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꼽고 있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2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예금자보호법을 우선 상정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만약 들어주지 않으면 약속한 모든 것을 파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예금보험기금의 50%를 공동계정을 합쳐 저축은행 부실을 막겠다는 이 법에 반대하며, 편법을 쓸 게 아니라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공적자금을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직업안정법도 비슷하다. 직업안정법은 현재 분리돼 있는 직업소개소, 파견업체, 고용안정센터 등의 역할을 합친 복합고용서비스 기관을 만드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노동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민간업체가 직업 소개와 파견을 동시에 하도록 하면 파견업이나 간접 고용 등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고, 이는 법안의 명칭과는 반대로 직업 안정성을 해친다는 것이다. 실제 정부는 직업안정법을 고용서비스 활성화법으로 바꾸는 것도 준비 중이다. 이 법은 한나라당이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한국노총도 반대하고 있어 한나라당 내에서도 논쟁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안,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 과학기술기본법, 성평등기본법 등 6개 법안의 상정을 요구했다. 대부분 12월 예산안 처리 당시 날치기로 처리됐던 법이다. 다만 과학비즈니스벨트법 등은 쟁점이 커서 논의가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4대강 사업 관련법인 친수구역활용법은 여야 모두 2월 국회 최대 쟁점으로 꼽고 있는 법안이다.

이상화 기자/sh9989@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