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초 ‘7·4·7공약’ 실종

수출 7위·코스피2000 성과

소득격차 확대·취업난 여전

출구전략 마무리도 큰 숙제


정부가 잠정 집계한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국내총생산(GDP) 기준 6.1%. 8년 만에 최고 경제성장률이라지만 속내를 보면 박수 칠 일만은 아니다. 세계경제 위기로 2008~2009년 성장률 지표가 엉망이었던 탓에 반등폭이 컸다. 2008~2010년 3년간 평균 경제성장률은 사실 3.0%에 불과하다. 노무현 정부 5년간 평균 경제성장률에 1%포인트 이상 뒤진다.

1인당 국민소득에 있어서도 위기 직전의 2만달러 선을 지난해 겨우 회복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내세웠던 ‘7ㆍ4ㆍ7(7% 경제성장, 10년 내 국민소득 4만달러, 세계 7대 강국) 공약’은 이제 먼 얘기가 됐다.

취임 3주년을 맞이한 이명박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에도 몇 년 치의 일을 할 수 있다며 국정운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4대강 공사 착공식 모습, 천안함 폭침 당시 합동영결식 모습, G20 정상회의 현장, 연평도 포격 사건이 생중계로 보도되고 있는 모습이다. ［헤럴드경제 DB］

집권 3년 차에 접어든 이명박 정부에 대한 경제전문가의 평가는 비슷했다. 경제위기 극복 능력에 대해서 비교적 후한 점수를 줬다. 하지만 서민 체감경기가 크게 나빠진 점을 문제로 꼽았다.

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박사는 “지표상으로 드러나는 것과 일반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와는 간격이 있다”면서 “소득 분배와 관련된 지니계수는 물론, 취업자 수가 증가한 것과는 별개로 취업애로계층, 불완전 취업자, 청년실업자 등 질적인 고용지표는 좋지 않게 나오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근 식품물가, 전셋값 급등 역시 서민ㆍ중산층의 체감경기를 나쁘게 하고 있다. 3년 전에 비해 크게 나빠진 재정건전성도 문제다. 김 박사는 “앞으로 임기가 2년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경제 대통령으로서의 평가를 감안한다면 일자리, 물가 등 서민 체감경기와 관련된 몇 가지 사안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작년 세계 수출 순위 7위 등극, 코스피 2000선 재돌파 등 경제지표상 눈에 띄는 성과가 있었지만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쌓여있다는 지적이다.

안순권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과거 정권을 보면 집권 2~3년 차에 위기의 씨앗이 뿌려지고 4~5년 차에 굉장히 어려워지는 양상이 나타났다”면서 이명박 정부에서도 마찬가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안 연구위원은 “세계경제 위기 극복 과정에서 재정ㆍ통화정책을 신속ㆍ과감하게 추진했지만 뒤처리가 문제”라고 밝혔다.

출구전략(Exit strategyㆍ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시행했던 각종 경기부양책을 다시 거둬들이는 정책)을 잘 마무리해야만 경제위기 극복을 진짜 잘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물가, 전세난은 물론 환율 하향 안정 후 경상수지 흑자 감소 문제 등이 이명박 정부가 집권 하반기에 풀어내야 할 주요 과제라고 안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조현숙 기자/newear@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