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투자ㆍ출연기관과 사업소들이 규정을 지키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공사를 벌여 예산을 낭비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는 최근 서울시설공단과 농수산물공사, 서울의료원 등 투자ㆍ출연기관 3곳과 동부ㆍ중부ㆍ서부 등 푸른도시사업소 3곳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한 결과 90건의 부당 사례를 적발해 시정ㆍ주의 조치하고 87명을 문책했다고 21일 밝혔다.

감사 결과 투자ㆍ출연기관들은 2007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총 6건, 13억원규모의 용역계약을 맺으면서 심사 기준을 특정업체에 유리하도록 자의적으로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기관은 또 업체 관리가 쉽다는 이유로 특정업체가 독점적으로 물품을 공급하도록 해줬으며, 일부는 3억1000만원 규모의 사업을 계약하는 과정에서 예정가격 그대로 수의계약을 맺어 예산을 아낄 기회를 날렸다.

용역ㆍ공사 원가 산정을 하면서 확인 사항을 제대로 챙기지 않아 과다하게 책정된 예산도 9건에서 6억8000만원에 달했다.

특수 기술이 필요치 않은 업무에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조건을 두는 등 입찰 공정성에서 문제가 된 계약은 9건에 6억9200만원 규모였다.

사업소들도 원가 산출 시 잘못된 기준을 적용해 비용을 높게 잡거나 공사 시 계약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바람에 필요없는 비용을 지급한 경우 등이 지적됐다.

공원 내 위탁시설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 전액 세입처리해야 할 계약이행보증금을 일부만 세입처리하거나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기도 했다.

일부 사업소는 국내 여비와 연가 보상비 등 수당을 절차에 어긋나게 지급하다 적발됐다.

지적된 사항 90건 중 39건은 시정, 51건은 주의 등 행정조치를 받았고, 관련자 87명 중 5명이 감봉, 견책을 비롯한 경징계, 27명이 훈계 또는 경고, 55명이 주의 등 문책을 받았다.

서울시는 또 과다하게 책정된 예산 9억6802만원을 줄이고, 추가로 지출된 예산 3억4564만원을 돌려받게 하는 등 재정상 조치를 했다.

<이진용 기자 @jycafe> jycafe@heraldcorp.com